(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EU통상현안대책단 출범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2.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2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CBAM에 따른 국내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EU 측과 협의를 지속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오는 10월부터 바로 적용되는 탄소배출량 보고 의무에 대비해 산업계의 대응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설명회 및 실무자 교육을 실시한다.
EU는 오는 10월1일부터 2025년 12월31일까지를 전환기간으로 지정했다. 이 기간에는 배출량을 보고해야 한다. 인증서 구매 의무는 2026년 1월1일부터 발생한다.
EU는 수출기업에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미 지불한 탄소가격을 고려해 감면하겠다고 밝혔다. 제품별 탄소배출량 산정방식, CBAM 인증서 감면방식 등 세부 내용은 추후 이행법안을 통해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탄소중립 이행을 기회요인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철강 등 주력 산업의 저탄소 산업 구조로의 전환을 위해 저탄소 기술개발 및 국내 탄소배출량 관련 인프라 구축 등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