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교육부총리 "국가책임 돌봄·디지털 전환·대학개혁 우선 추진"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지난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교육현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교육부가 19일 최우선 추진 과제로 국가책임 교육·돌봄과 디지털 교육혁신, 대학 개혁 등 3대 정책을 제시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교육정책 자문위원회 위원들을 위촉하고 활발히 소통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3 교육·인재정책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지난 1월 연두 업무보고에서 밝힌 '4대분야 10대 과제' 중 인구절벽과 지역소멸, 디지털 충격 등 긴급한 사회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이다.

교육부는 지방소멸 등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해 대학을 새로운 사회수요에 부합하는 체계로 전환하는데 주력한다. 대학 지원의 행·재정적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위임하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를 추진하고, 대학과 관련한 규제를 과감히 없애고 부실대학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한 '사립대학구조개선법'도 제정한다.

'국가책임 교육·돌봄'에도 속도를 낸다. 영유아·학부모 등을 고려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단계적으로 통합하고, 질 높은 교육·돌봄체계를 마련한다는 기존의 방침을 재확인했다. 늘봄학교 등을 희망하는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정규수업 시간 전후로 다양한 방과후 프로그램을 확대 제공한다.

교육부는 특히 '맞춤교육' 실현을 위해 '디지털 교육혁신'에 초점을 맞춘다. 코딩·소프트웨어(SW) 등 초·중등 정보교육을 늘려 학생들의 알고리즘 논리력를 배양하고, 2025년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위한 교원 집중연수와 기반(인프라) 확충 등도 차질없이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개혁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교육정책 자문위원회 위원들을 위촉해 전문가 및 현장과 활발히 소통해 나갈 것"이라며 "위원회는 3대 교육개혁 분과별로 논의하되, 새롭게 제기되는 교육 쟁점들에 유연히 대응할 수 있도록 개방형으로 운영해 논의 주제에 따른 분과나 관련 전문가도 지속적으로 발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세미나는 교육개혁 방향과 인재양성 전략을 수립·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사회변화를 반영하고, 전문가들과 함께 국민의 공감과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정책들을 모색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엘리자베스 킹 전 세계은행(World Bank) 부총재의 축사와 이광형 카이스트(KAIST) 총장의 기조강연에 이어 각 분야 전문가들의 자유 토론이 이어졌다. 지방 산업·지역·대외여건 등 국가 전체적 차원에서 인재 양성·활용 전략을 논의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세계은행 교육 고문을 역임하는 등 글로벌 교육·인재양성 전문가로 알려진 킹 전 부총재는 "대한민국의 세계적인 교육 시스템으로 성장한 인재들이 세계 무대에서 강력한 목소리와 리더쉽을 발휘하고 있다"며 "정부와 지자체, 민간부문의 협력을 통한 대한민국 교육과 인재양성의 발전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국가 인적자원 3차원 균형 전략'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하면서 국가 인적자원의 분야와 지역, 재능 균형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인구절벽과 디지털 충격, 지역 소멸이라는 사회 난제를 극복하고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힘은 결국 사람에서 나온다"며 "교육개혁의 성공적 추진과 범국가 차원의 혁신인재 양성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다양한 의견을 지속 경청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