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광물 수급 신속대응한다…희소금속 방출기간 60일→30일

정부가 글로벌 핵심광물 수급 위기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비축 중인 희소금속의 방출 소요기간을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수급장애 발생 시 대응력 강화를 위해 긴급방출제도를 마련하고 시범방출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긴급방출제도는 비축 희소금속 방출 소요기간을 60일에서 30일로 줄이고 심각한 공급장애 발생시 최단 8일 내에 방출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시범방출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금속비축 종합계획' 이행의 일환이다. 스테인리스강 제조에 사용되는 페로크롬을 대상으로 희소금속 비축 전담기관인 한국광해광업공단과 국내 최대 수요사인 포스코 간 협의를 통해 진행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시범방출을 통해 방출절차를 점검하고 도출된 문제점을 보완해 향후 방출 소요기간 단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한국광해광업공단을 통해 민간 기업에 90일간 비축광산물을 대여하고 동일한 금속을 현물로 상환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평상시 해상운송 차질, 주요 생산국의 계약 파기 등으로 민간 기업에 일시적 발생하는 희소금속 수급 차질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