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에서 5번째)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6일 중진공 인천지역본부에서 열린 '제3차 S.O.S. Talk(인천·부산) 현장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중소기업 옴부즈만 제공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인천지역본부·인천서부지부와 인천광역시 연수구 중진공 인천지역본부에서 에스오에스 토크(S.O.S. Talk) 행사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기업 규제개선 안건 논의를 했다고 밝혔다.
S.O.S. Talk는 중기 옴부즈만과 중진공이 지역 중소벤처기업의 규제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2015년부터 공동으로 개최해 온 합동 간담회(매년 14회∼16회 개최)로 올해 들어 3번째 행사다.
우선 A기업은 드론 안전성 인증에 대한 애로를 호소했다.
이 때문에 통상 검사기간이 2달정도 걸리고 있어 인증을 신청한 기업이나 농민들의 입장에서는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다.
특히 방제에 활용하기 위해 농업용 드론에 대한 인증을 신청할 경우 전국 농민들이 전수검사를 위해 25kg 드론을 화물로 인천까지 실어 보내야 하는데다가 검사기간이 오래 걸려 방제시기를 놓치는 일도 있다는게 관련 기업들의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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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기업은 "드론 안전성 인증의 전수검사를 모델별검사로 전환하는 방안을 빨리 추진하거나 인증기관을 추가 지정하는 등 방안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에서도 기업의 드론 안전성 인증검사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전수검사를 모델별 검사로 전환하기 위한 규제혁신 방안을 지난해 발표했지만 연초까지 추진되고 있지 않던 상황이었다.
옴부즈만은 이번 건의를 계기로 국토부와 다시 협의를 진행했으며 올해 상반기 중 모델별 검사를 시행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전수검사가 모델별 검사로 전환되면 2개월 가량 걸리던 인증기간이 2주로 단축되고 검사비용도 절반 수준으로 줄어 기업의 부담 완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B기업은 "전기차 폐배터리의 경우 자원순환의 관점에서 재활용과 재사용이 가능한데 재활용에 대한 기준은 마련되어 있는 반면, 재사용에 대한 기준이 전무하다"며 "폐배터리의 재제조를 위한 기준 마련과 함께 폐배터리 재사용을 위한 핵심 요소 중 하나인 배터리관리시스템(BMS)의 CAN(차량 내에서 호스트 컴퓨터 없이 마이크로 컨트롤러나 장치들이 서로 통신하기 위해 설계된 표준통신규격) 통신 데이터맵(CAN DB)을 공개해달라"고 요청했다.
B기업의 건의에 대해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산업통상자원부 및 환경부와 협의한 결과 산업부는 전기차 등에서 발생되는 사용 후 전지의 재사용을 위해 안전성 검사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제도 도입 전 실증특례사업을 위한 예비안전기준을 마련했으며 하위법령 개정시 검사제도 관련 안전기준 고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 역시 CAN DB 공개와 관련 제조사와 지속적으로 협의 중이며 폐배터리 재활용에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별도의 CAN DB 개발 용역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박주봉 옴부즈만은 "스마트도시 인천에서 미래 모빌리티와 드론 산업 분야 기업의 애로와 건의를 듣게 돼 뜻 깊었다"며 "신산업 분야 중소기업들의 애로와 건의를 소관 행정기관에 잘 전달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