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삼성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그린벨트 해제·신속예타 추진

국토부 등 관계부처-대한상의 '범정부 추진지원단' 출범

(용인=뉴스1) 김영운 기자 = 정부가 15일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710만㎡ 일대를 국가산업단지로 지정하고 민간 투자를 바탕으로 한 세계 최대 규모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대규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된 경기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일대. 2023.3.1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가 삼성전자의 경기도 용인시 '반도체 클러스터' 등 신규 국가산업단지에 신속 예타를 추진한다. 특히 지역 산단에 삼성과 같은 주요 기업이 몰릴수 있게끔 중앙정부 차원의 '투자 유치 지원 방안'도 조만간 발표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31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국가산단 범정부 추진지원단'을 출범하고 이 같은 내용을 집중 논의했다.

이 자리는 지난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용인에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등 전국에 15개 국가산단을 새롭게 지정하고 오는 2026년까지 550조원 규모의 민간주도 투자를 유치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한 정부 차원의 첫 후속 회의다. 국토부를 비롯해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10개 부처 및 공공기관, 11개 시·도, 15개 시·군, 대한상공회의소 등 민관 합동으로 열렸다.

정부는 국가산단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관계 부처간 '농지 전용', '그린벨트 해제' 등은 사전 협의를 마쳤다고 강조했다. 특히 예비타당성조사기간 단축 차원에서 신속예타 추진 등의 계획도 내놨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방 국가산단의 경우 지자체가 대기업 투자를 유치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국토부는 중앙정부와 지역이 함께 기업 간담회, 현장 방문 등 후속 투자 유치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국토부는 △기존 공장 밀집형 산단 탈피 △수요 응답형 모빌리티 지원 △청년 선호 직주근접 주택 공급 등의 정주여건 개선 등의 구상을 제시했다. 범정부 추진 지원단은 '인허가 원스톱 서비스' 등을 통해 규제 리스크 해소에 나서기로 했다.

이원재 국토부 1차관은 "국토부와 사업시행자가 획일적으로 조성하지 않고 초기 단계부터 기업과 산업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기업의 수요와 산업 특성에 맞는 산업단지를 공급하겠다"며 "부지 조성부터 기술개발-생산운영 등 산업 전 주기의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