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이날 23개 첨단 반도체 제조 장비를 대(對)세계 수출통제 대상에 추가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수출 통제 대상 품목은 섬세한 회로 패턴을 기판에 기록하는 노광장치, 세정·검사에 사용하는 장치 등이다.
이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적용되는 조치지만 사실상 미국이 주도하는 대중 반도체 통제에 동참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은 지난해 10월 중국의 반도체 생산기업에 첨단반도체 장비 판매를 금지하는 등의 조치를 결정했다.
미국은 일본과 네덜란드에도 대중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에 동참할 것으로 요청했다. 네덜란드는 이달 초순 반도체 기술 수출에 대한 통제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정부는 최근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조성된 양국 수출통제 당국간 협의 환경을 기반으로 수출관리 정책대화 등을 통해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일본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일본의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 조치의 세부 품목을 면밀히 분석해 우리 소부장 경쟁력 강화 정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