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은은 적정 자기자본비율(BIS비율) 유지와 기업의 해외진출 관련 금융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로부터 2조원 규모의 한국토지주택공사 출자증권을 현물출자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내용으로 수은의 BIS비율이 1%포인트(p) 가량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출자는 수출·해외수주 활성화와 첨단전략산업 육성 등 정부 정책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한 선제적 여신지원 여력 확충이 목적이다.
이와 함께 수은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수은의 연간 대외채무보증 한도가 무역보험법에 따른 보험으로 연간 인수하는 총금액의 35%에서 50%로 확대된다. 대외채무보증은 국내물품을 수입하는 해외법인이 구매대금을 국내·외 금융회사로부터 대출받을 때 채무를 보증해주는 제도다.
다만 미국 달러화, 유로화 등 8개 현지통화는 여전히 대출 연계 필요하다. 수은은 이번 대외채무보증 제도 재정비로 국내 기업의 수출 관련 금융상품 선택권이 넓어질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