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장동 의혹' 기소 후속…백현동·대북송금 수사도 속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청래 최고위원의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뉴시스

검찰이 22일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불구속 기소하면서 대장동 개발 수익 428억원 약정 의혹과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대북송금 의혹 등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428억원 약정설은 이 대표가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에게 특혜를 제공한 대가로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 측근을 통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천화동인 1호 지분 일부를 받기로 했다는 의혹이다. 검찰은 428억원 약정 의혹을 이 대표가 배임 행위를 하기로 한 동기 중 하나로 본다.

이 대표가 428억원이라는 경제적 이익을 위해 대장동 민간사업자들과 공모해 특혜를 몰아주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것이다. 하지만 김씨가 428억원이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고 이 대표에게 약정 사실을 보고한 것으로 지목된 정 전 실장이 함구하면서 관련 수사는 답보 상태다.

검찰은 최근 정민용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으로부터 "2016년부터 428억원은 이 대표 몫으로 알고 있었다", 정영학 회계사로부터는 "2020년 6월 김만배씨로부터 '2014년 6월 정 전 실장 등에게 지분 절반을 줄 테니 대장동 사업권을 달라고 요구했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데 이어 이 대표가 약정을 인지했는지를 추가 입증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알려졌다.

'옹벽 아파트'로 논란이 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개발사업 특혜 의혹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옛 한국식품연구원 백현동 부지를 이례적으로 4단계 용도 변경해줘 아파트 건설 시행사에 특혜를 줬다는 내용이다. 이 시행사는 이 곳에 아파트 단지를 지어 3000억원이 넘는 이익을 챙겼다.

당시 시행사에서 영입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사업이 추진되던 1년여 동안 이 대표의 최측근 정 전 실장과 115차례 통화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로비 의혹이 커진 상황이다. 검찰은 지난달 7일 성남시청, 성남도시개발공사 등 40여 곳을 압수수색한 뒤 당시 사업 추진을 담당한 성남시 직원을 차례로 불러 조사했다.


성남시 정자동 한국가스공사 부지 개발 특혜 의혹도 서울중앙지검의 수사선상에 있다. 2014년 9월 가스공사 본사가 대구로 이전하면서 매각 절차가 진행된 분당구 정자동 부지를 2015년 6월 A사가 경쟁입찰을 통해 낙찰받는 과정에서 성남시가 이 부지에 주택 개발을 허용해주고 건물 기부채납 등을 조건으로 용적률을 560%로 상향해주는 특혜를 제공했다는 것이 의혹의 골자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정자동 호텔 부지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이다. 2015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시유지에 5성급 호텔이 들어설 때 성남시청이 부지를 인허가하는 과정에서 시행사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과 관련, 이 대표와 연관됐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당시 성남시는 시유지를 30년 동안 시행사에 임대하는 수의계약을 맺었는데 계약 1년 만에 해당 부지가 '자연녹지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전환됐다.

수원지검은 쌍방울 대북 송금과 변호사비 대납 의혹으로 이 대표를 정조준하고 있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경기지사 시절 이 대표의 방북과 스마트팜 사업 비용 800만달러를 북한에 건넸다는 혐의와 관련해 검찰은 대북사업을 검토, 지시하고 외화 반출을 인지했는지를 규명하면서 이 대표에게 제3자 뇌물죄 등을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대표는 지난해 9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이달부터 격주로 재판에 출석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