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판 IRA는 아니다"…정부 "EU 핵심원자재법 부담 최소화"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10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회담을 마친 뒤 취재진을 만나 “IRA상 전기차 보조금 문제와 관련해 유럽산 핵심 광물을 보조금 대상에 포함하기 위한 협상에 착수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히고 있다. ⓒ AFP=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U(유럽연합) 역내 전략원자재 공급망 강화를 골자로 한 '핵심원자재법'과 친환경 산업 규제 간소화 방안 등을 담은 '탄소중립산업법' 초안 발표에 대해 우리 정부가 "차별조항이 빠졌다"는 평가를 내놨다. 유럽판 IRA(인플레이션감축법)가 될 것이란 우려와 달리 차별 조항이 없는 만큼 우리 진출 기업 및 수출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EU 핵심원자재법 초안 공개에 대해 "미국 IRA와 달리 역외 기업에 대한 차별적인 조항이나 현지조달 요구 조건 등은 포함하고 있지 않다"고 17일 밝혔다. 탄소중립산업법 초안에 대해서도 "EU 역내 기업과 수출기업에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라고 했다.

앞서 EU 집행위원회는 16일(현지시간) 핵심원자재법 및 탄소중립산업법 초안을 발표했다. 특정국에 대한 공급망 의존도 축소 및 역내투자 확대 등을 통한 EU 역내 원자재 공급 안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 핵심원자재법은 △원자재 가치사슬 강화를 위한 목표 설정 △원자재 확보 방안 △공급망 리스크 관리 △지속가능성 확보 등 내용을 담고 있다.

EU 내 전략원자재 확보를 위해 공급망을 강화하고 수입 다변화를 꾀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EU 집행위는 2030년까지 EU 연간 전략 원자재 소비량 중 △10% 추출 △40% 가공 △15% 재활용 역량을 보유할 방침이다. 또 2030년까지 EU의 전략원자재 소비량의 65%이상을 단일한 제3국에 의존하지 않도록 수입선을 다변화한다는 목표다.

이들 규정들을 이행하기 위해 '유럽 핵심원자재 이사회' 구성과 핵심원자재를 확보하기 위해 '원자재 전략 프로젝트' 추진 조항, 오염물질 수집·재활용 등을 위한 조치 등 지속가능성 방안도 핵심원자재법에 담았다.

탄소중립산업법은 유럽의 '그린딜 산업계획'의 일환으로 친환경 산업에 대한 규제 간소화 및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역내 생산능력 확대를 목표한다. △태양광 △풍력 △배터리 △히트펌프·지열에너지 △수전해장치(electrolysers) △바이오메탄 △탄소포집·저장(CCS) △그리드(Grid) 기술 등 총 8개 분야에 대해 2030년까지 연간 수요의 40% 이상을 EU 역내에서 생산하도록 목표를 설정했다. 이를 위해 △규제 간소화 △투자 촉진 △인프라 구축 방안 등을 포함했다.

산업부 측은 차별적 보조금 조항과 부품·소재 조달 요건을 포함한 미국 IRA와 달리 이번 핵심원자재법·탄소중립산업법은 EU 역내·외 기업에 동일하게 적용될 것으로 보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두 법을 상세히 분석해 업계에 미칠 위기 및 기회 요인을 파악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다음주 기업 간담회를 개최할 것"이라며 "발표 법안은 EU 집행위 초안으로 향후 유럽의회 및 각료이사회 협의 등 입법과정에 약 1∼2년이 소요되는 만큼 △업종별 영향 △WTO(세계무역기구) 규범 위반 여부 등을 상세히 분석해 구체적인 대응계획을 수립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