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日 반격능력 보유 이해"…日의 한국군 서술은?

[the300]

한국 공군의 대북 선제타격 체계인 '킬체인' 수단인 스텔스 전투기 F-35A가 2022년11월 18일 북한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도발에 따라 미사일 이동식발사대(TEL)를 정밀유도폭탄(GBU-12)로 타격하는 훈련을 벌이고 있다. /사진=합동참모본부 제공 영상 캡처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정부의 '반격 능력'(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 선언에 대해 "이해한다"고 밝힌 가운데 일본 측이 바라본 우리 군의 대북 대응태세는 어떤지 주목된다.

15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일본 방위백서를 열람한 결과 일본 방위백서는 2021년판(최신판은 2022년판)까지 수년 간 한국군의 대북전략을 "신속한 선제타격"이라고 명시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의 국방백서보다 오히려 선명하게 한국군 전략을 정의한 것이다.

우리 측은 문재인 정권 때 '전략적 타격'(킬체인·대량응징보복)이나 윤석열 정권 들어 전면 부활시킨 개념인 '한국형 3축'(킬체인·한국형미사일방어·한국형 대량응징보복)을 국방백서에 서술하는 방식을 통해 대북 선제타격 옵션이 실존함을 드러내 왔다. 다만 선제타격 네글자를 명시한 것은 아니다. 킬체인이 F-35A등을 활용한 대북 선제타격 체계를 가리킨다.

일각에서는 일본 측이 우리 측의 전략을 우리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은 '반격 능력' 확보와 같은 방위력 확보용 명분 쌓기 성격이라는 관측을 제기한 바 있다. 일본 측이 안보 정책 강화에 애쓰면서 주변국의 대응 태세를 당사국보다 더 선명하게 서술했을 가능성이 거론된 것이다.

(도쿄 AFP=뉴스1) 김예슬 기자 =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22일 도쿄 의회에서 열린 참의원 예산위원회 회의에서 질문에 답변하기 위해 손을 든 모습 .23.02.22 ⓒ AFP=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작년 7월 나온 일본의 2022 방위백서에는 일본 측 태세와 관련한 서술 파트에서 '반격 능력'이 처음 등장한 반면 한국군 파트에서 기존과 달리 선제타격을 명시하지 않았다.

일본 국내에서는 집권 자민당이 추구하는 반격 능력이 일본 헌법상의 전수방위(공격을 받을 경우 방위력 행사) 원칙에 위배된다는 논란이 존재해 왔다. 다만 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앞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지난 1월 "반격 능력은 부득이하게 필요 최소한도의 자위 조치로 행사하는 것"이라며 전수방위 위배설에 선을 그었다.

윤 대통령도 15일 보도된 일본 요미우리 신문과 인터뷰에서 일본의 '반격 능력' 확보에 대해 "중거리탄도미사일이 일본 열도를 통과하는 안보 상황에서 일본의 조치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일본 정부는 평화헌법과 전수방위의 원칙을 그대로 견지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일본의 2022 방위백서에는 한국군 파트에서 "윤석열 정부는 기존의 한국형 3축체계 개념을 부활시킬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라는 서술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