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꿈과 도전의 뉴스페이스 시대 우주경제 개척자와의 대화'에 앞서 소형 우주 발사체를 살펴보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3.02.21.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 2일부터 오는 17일까지 보름간 특별법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는 법률을 제정할 때 관련 내용을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번 공청회는 과기정통부의 마지막 공개 의견 수렴 절차다..
이날 공청회에선 특별법 주요 내용에 대한 과기정통부의 발표를 시작으로, 우주·항공 분야 산학연 전문가들의 패널토의가 이어진다. 토의에는 강경인 카이스트(KAIST) 연구위원과 정영진 국방대 교수, 김병진 쎄트렉아이 이사회 의장, 이준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상무 등이 참석한다. 또 현장 질의응답에서 다양한 의견이 오갈 전망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공청회 의견을 반영해 특별법을 확정하고, 행정안전부의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회 의결을 거쳐 연내 우주청 개청을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현재 거대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특별법 제정에 반대하고 있어 우주청 이슈가 표류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