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반도체·충청 모빌리티·대구 로봇 등 전국 15개 첨단산업벨트 조성

'국가첨단산업벨트 조성계획' 발표…전국 4076만㎡ 규모 15개 산단 후보지 선정

경북 구미국가산업단지 사진 제공=한국산업단지공단

정부가 전국 15개 지역별 미래첨단산업 거점인 '국가첨단산업벨트'를 조성한다. 반도체·미래차·우주·원전 등 미래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총 4076만㎡(약 1200만평) 규모의 15개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해 기업 투자를 전폭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열린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전국 15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를 선정하고, 전 국토를 균형적인 첨단산업기지로 조성하는 '국가첨단산업벨트 조성계획'을 밝혔다. 이번 국가산단 후보지는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비교우위 분야를 선택해 산업 수요와 입지를 제안, 중앙정부에서 국가전략산업 연관성과 지역균형발전 등을 고려해 선정했다.

용인 K-실리콘힐즈·충청 미래모빌리티 등 전국 15개 첨단산업벨트

15개 국가산단 후보지는 크게 경기·충청·호남·경남·대경·강원 6개 권역으로 구분했다. 경기권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구축을 위해 용인을 국가산단 후보지로 선정했다. 부지 면적은 710만㎡로 시스템반도체 등 첨단반도체 제조공장 5개를 건설한다. 경남권은 방위?원자력 등 주력산업의 생산·첨단연구 지원을위해 창원을 국가산단 후보지로 지정했다.

충청권은 대전, 천안, 청주, 홍성을 산단 후보지로 선정해 지역별로 미래차 및 부품, 철도차량 등 모빌리티 산업을 육성한다. 대전은 면적 530만㎡ 부지에 나노·반도체 종합연구원, 제2대덕연구단지 등을 조성한다. 천안은 미래모빌리티·반도체 관련 소·부·장 가치사슬망을, 청주는 미래철도기술개발을 위해 철도종합시험선로와 한국철도기술연구원(분원) 등을 짓는다. 홍성은 수소에너지 국가혁신클러스터와 연계한 수소산업 기반을 만든다.

호남권은 광주, 고흥, 익산, 완주 지역을 기반으로 미래산업 기지를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광주에서는 2곳의 완성차 생산공장과 빛그린산단과 연계해 미래차 핵심부품 생산거점을 만든다. 고흥에서는 나로우주센터 연계 우주산업 클러스터를 추진한다. 익산과 완주는 각각 식품산업과 수소에너지산업 인프라를 개발한다.

대경권은 대구, 안동, 경주, 울진에서 국가산단을 조성한다. 주력 육성산업은 미래차·로봇, 원자력, 바이오 분야다. 특히 경주에서는 소형모듈원전(SMR) 실증·생산·수출 특화산단을 구축한다. 강원권은 강릉에 지역 천연물 등 청정자원을 활용한 바이오제약, 화장품 특화산업단지를 구현할 계획이다.

지역 개발 규제 완화·패키지 지원…정부·기업 등 참여 '국가 첨단산업벨트 범정부 추진지원단' 구성

그동안 지방 국가산단 지정의 걸림돌로 작용했던 농지, 개발제한구역 관련 규제도 완화한다. 주요 입지규제는 후보지 선정 단계부터 관계기관과 협의해 시간을 줄일 예정이다. 개발사업에는 신속 예비타당성조사를 적용하고, 심사 우선순위 부여한다. 부처별로 추진 중인 산업육성정책을 패키지(일괄) 지원 방식으로 통합 지원한다. 후보지나 주변 지역을 도심융합특구(국토부), 국가첨단전략산업·소부장특화단지(산업부), 스마트혁신지구(중기부) 등을 비수도권 중심으로 지정·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구상은 첨단산업 생태계 구축에 초점을 맞췄다. 과거와 같은 단순한 제조?생산 거점이 아닌 기술개발, 실증, 유통 등이 포함된 산업 전주기 여건을 조성하고, 후보지 인근의 기존 산단 등 산업 거점과도 유기적인 산업생태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지역별로 창업중심대학, 특성화 대학원 등과 연계해 첨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정부와 지자체, 기업 등이 참여하는 '국가첨단산업벨트 범정부 추진지원단'도 구성한다. 초기 개발계획 수립 단계부터 기업, 지자체가 참여해 사업계획을 구체화한다. 이번 후보지 발표 이후 후보지별 사업시행자를 선정하고, 계획 수립 및 예타 진행 등 거쳐 최종 사업지를 결정한다. 이르면 2026년 말부터 단계적으로 착공에 들어간다. 국토부 측은 "지역과 기업 등의 수요를 초기부터 반영하고 관계기관 사전협의와 신속예타 등을 통해 적기 개발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