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알뜰폰 활성화 간담회… "통신3사와 경쟁 가능해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MI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10일 오후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서울사무소에서 알뜰폰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20일 '통신시장 경쟁촉진 정책방안 특별전담반(TF)'1차 회의에서 알뜰폰 경쟁력 제고를 위한 알뜰폰 브랜드 가치 제고 방안 등을 논의해 나가기로 한 바 있다. 또 이달 2일 '통신시장 경쟁촉진 정책방안 마련을 위한 공개토론회'에서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서비스 경쟁의 한 축인 알뜰폰 사업자가 저가·소규모 통신사에 머물지 않고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과 규모의 경제를 갖춰 통신3사와 경쟁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알뜰폰은 2010년 국내 처음 도입된 후 올 1월 기준 가입자 1306만 명을 기록하고 있다. 전체 무선 회선 가입자의 16.9%에 달하는 수치다. 그러나 전체 매출은 전체 이동통신시장 5% 선에 머물고 있으며, 5G 가입자도 17만5000명에 불과하다. 과기정통부는 "통신시장에서 알뜰폰 사업자가 통신3사와 비견될 수 있는 경쟁주체로 자리잡지 못했다는 의견도 제기돼 왔다"고 평가했다.

이에 정부는 △알뜰폰 5G 서비스의 가격경쟁력·차별성 부족 △사업자 스스로 과금체계·요금제를 설계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설비기반 사업자 부재 △알뜰폰에 대한 중저가 브랜드 인식 △이용자 보호 노력 미흡 등 다양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특히 이번 간담회에서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서 알뜰폰 사업이 활성화된 독일·이탈리아·아일랜드 등 해외 주요국 사례를 분석하고 그간 업계·전문가 등에서 제기돼 온 알뜰폰 시장에서의 문제점을 제시한다. 아울러 △알뜰폰 5G 활성화 △도매대가 산정기준의 경직성 문제 △알뜰폰 사업자의 책임성 제고 △알뜰폰의 규모의 경제 확보 방안 △통신사 자회사로의 점유율 집중 문제 등 알뜰폰 경쟁력 확보를 위한 여러 이슈들에 관해 업계 전문가들이 논의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제시될 알뜰폰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의견 및 제언에 대해서는 '통신시장 경쟁촉진 정책방안 특별전담반(TF)'을 통해 심도있게 논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