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정부, 삼성·SK 등 반도체기업 만나 美가드레일 대응책 마련

(서울=뉴스1) =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미국의 반도체·전기차 지원법 대응 업계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산업부 제공) 2022.8.2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 관계자들을 만나 미국 반도체지원법의 가드레일(Guardrail·안전장치) 조항 관련 의견을 듣고 대응책을 마련한다. 미국의 반도체지원법 윤곽이 구체화됨에 따라 민·관이 한 팀이 돼 대응할 계획이다.

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오는 7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기업을 대상으로 반도체지원법 관련 간담회를 연다. 기업들과 직접 대면으로 소통해 애로사항 등을 듣고 협상·지원 방안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앞서 미국 상무부는 지난달 28일(현지시간) 반도체 지원 심사기준 발표를 통해 보조금을 받으려는 기업은 생산 설비와 재무정보를 공개하고, 초과 수익의 일부를 미국 정부에 지불해야 한다고 밝혔다. 10년간 보조금 수혜 기업의 중국 내 반도체 설비 증설을 금지하는 가드레일 조항의 세부내용도 조만간 발표할 전망이다.

가드레일 세부조항이 발표되기 전인데도 업계에선 지금까지 발표된 반도체지원법 내용 중 초과이익 환수, 재무정보 공개 등을 독소조항으로 지목하며 부담스러워하고 있다. 영업비밀이 유출되고 보조금보다 큰 금액을 환수당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보조금을 거부하는 것도 미국 현지에 공장을 건설할 때 세금이나 인·허가 등 다른 문제로 트집 잡힐 수 있어 문제다.

결국 정부가 보조금 신청 본 접수 전까지 미국 정부와 협상에서 최대한 유리한 협상을 이끌어 내는 수밖에 없다. 가드레일 조항 외에 구체적인 초과이익 환수 비율과 기대수익 제공범위도 협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반도체 기업들은 보조금 신청을 최대한 늦출 계획이다. 미국 상무부는 최첨단 제조시설에 대해선 오는 31일부터 본 신청서를 접수받고 현세대·성숙노드 또는 후공정 제조시설은 6월26일부터 접수를 받는다.

정부는 대외적으론 기업의 의견을 반영해 국익에 도움되는 방향으로 미국과 협상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대내적으론 반도체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 확대를 담은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을 통해 국내 반도체 생산 비중을 높일 예정이다.


주영준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미국 반도체지원법이 발표되면서 글로벌 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졌고 국내 반도체 생산기지와 생태계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인력 확보, 용수·전력 구축, 세액공제 지원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는 국회에 계류된 조특법을 조속히 통과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수출 역군인 반도체는 7개월째 수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1월 반도체 재고율은 265.7%를 기록하며 1997년 3월(288.7%) 이후 25년 10개월 만에 가장 재고가 많이 쌓였다. 반도체 출하지수는 계절조정 기준 71.7(2020년=100)로 전월보다 25.8% 급락했다. 재고지수는 190.5로 같은 기간 28.0% 급등했다. 업계에선 반도체 장비 등 기계류 설비투자가 6.9% 감소하는 등 반도체 수출 부진의 악순환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정부의 이번 대응 마련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