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 없는 분들께 그러지 마세요"...尹대통령의 숨겨진 츤데레

[the300]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57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사진=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개최된 '제57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과거의 부동산 세제와 같이 정치와 이념에 사로잡혀 무리한 과세로 국민을 힘들게 하고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겠다"며 "국가재정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쥐어짜는 세정 같은 무리한 과세는 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1970년 박정희 전 대통령 이후 무려 53년 만에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배경엔 개인적인 사연이 있다고 한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에 "윤 대통령이 정치에 입문하기 전, 김건희 여사님과 함께 즐겨 찾던 상가가 있었는데 그곳의 한 영세한 소상공인이 갑작스러운 세금 폭탄을 맞은 후 이를 감당하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전했다.

당시는 과세당국이 부족한 세수를 채우기 위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에게까지 징세 강도를 높이던 시기였는데, 이때 이 소상공인도 국세청으로부터 수년 간의 소득을 증명하라는 요구에 이어 추가로 거액의 세금을 부과받으면서 벌어진 일이란 설명이다.

이 일이 마음에 깊이 남은 윤 대통령은 검사 시절 국세청에서 근무하는 지인이 '추가 세수 확보'를 자신하자 "힘 없는 분들한테 그러지 마시라"고 조언했다고 한다. 힘 없는 분들에게 부당하게 쥐어짜는 과세가 있어선 안 된다는 게 개인적인 소신으로 자리잡았단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57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참석자들과 성실납세를 약속하는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사진=뉴시스

윤 대통령은 이날 기념식 참석을 오랫동안 준비했다고 한다. 이 관계자는 "세금에 대한 소신이 강했던 윤 대통령은 어려울 때 세금을 내는 국민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표하고, 그런 세금이니 한 푼이라도 낭비가 없어야 한다는 생각을 피력하길 원했다"며 "국가의 본질적 기능과 약자 복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세금을 집중해서 쓰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간 조세당국이 조세불복 절차에 대해 미온하게 대처했는데 이를 시정해 힘 없는 분들이 가만히 앉아서 당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불복절차를 진행하는 분들로 하여금 시간을 지연시켜서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하게 처리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힘 있는 이들은 호화 변호인 군단을 앞세워 세금을 회피하는 권한을 가진 반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세무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조세불복을 하기도 어려운 현실을 강조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이들에게 무리하게 세금을 추징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쓸 것을 지시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이날 행사 후 회의에서 국세청장과 조세심판원장에게 "조세 불복 절차를 잘 안내하고 신속한 처리에 크게 기여한 공무원을 찾아 포상도 하고 인사에도 반영하라"고 지시했다. 축사에서 조세제도의 원칙을 언급한 데 그치지 않고 실제 국민들이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 나선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기념식 전 추경호 경제부총리, 윤영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포상 수상자 등과의 사전환담에서 "미국에는 납세자 소송(taxpayer's suit)이라는 것이 있어서 연방정부, 주정부, 시정부가 세금을 걷어 엉뚱한 곳에 쓰면 납세자 대표가 함부로 세금을 쓰지 말라고 소송까지 건다"며 "불법을 일삼거나 국익을 해치는 정치 집단화한 단체에게는 국민의 혈세가 단 한 푼도 쓰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