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 '제도화'한다는데 업계는 "규제 신설" 비판, 왜?](https://thumb.mt.co.kr/06/2023/03/2023030315582879653_1.jpg/dims/optimize/)
3일 보건복지부의 '바이오헬스 신산업 규제혁신 방안'에 따르면 정부가 추진하는 비대면 진료는 대상을 재진 환자와 도서·벽지·재외국민·감염병 환자 등 의료취약지 환자들을 중심으로 한정해 시행된다. 제도가 시행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현행 비대면진료 허용은 중단될 전망이다.
의료계는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발표한 자료를 토대로 2020년 2월부터 2022년 1월까지 진행된 비대면 진료 중 초진 비중(진찰료 기준)이 13.4%에 그친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업계는 1년새 상황이 달라졌다고 반박한다. 닥터나우 관계자는 "해당 자료가 발표될 때만 해도 비대면 진료에 대한 인지도가 낮았다"며 "당시 누적 이용건수는 350만건이었지만 지난해 말 기준으로는 3500만건으로 불어나면서 초진 환자가 급격히 늘었다"고 말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산하 원격의료산업협의회의 오수환 공동대표(엠디스퀘어 대표)는 "시범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면서 다양한 경험들이 쌓였는데 이 경험들을 살리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며 "무엇만 하지말라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를 만들지 않아 아쉽다"고 평가했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성장세에 베팅해온 벤처투자업계도 당혹스러워하는 반응이다. 한 벤처캐피탈(VC) 심사역은 "기대와 달리 제도화 수준이 너무 낮다"며 "제도화 이후 비대면 진료가 크게 위축될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닥터나우, 굿닥, 올라케어 등 비대면 진료 플랫폼 '3강'으로 꼽히는 스타트업들은 총 800억원 가량의 투자를 유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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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는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산하 원격의료산업협의회 등을 중심으로 정부·의료계와 협의해 보다 많은 국민들이 비대면 진료 서비스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진료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오수환 원격의료산업협의회 공동대표(엠디스퀘어 대표)는 "아직까지 가이드라인이 명확하게 나온 것은 아니다"며 "의료취약지의 초진, 도시지역 야간시간 비대면 진료 등에 대해서는 단서가 붙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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