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산 시스템 오늘 내 복구 어려워...국민께 사과"

/사진=대한민국 법원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은 2일 법원의 전자 시스템 오류에 대해 "오늘 중에는 재판 사무와 전자 소송 시스템의 정상적인 사용이 어렵다"며 "국민 여러분께 큰 불편을 끼쳐 드린 점에 대해 깊은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라고 밝혔다.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의 법원전산시스템 개편 작업이 지연되면서 이날 시스템 오류가 빚어졌다. 대국민서비스인 '나의사건검색' 시스템 등이 작동을 멈췄다.

김 처장은 "이달 1일 개원한 수원회생법원과 부산회생법원의 업무와 관련, 기존 수원지방법원과 부산지방법원에서 종결됐거나 진행 중인 회생 및 파산 관련 사건들의 데이터를 수원·부산회생법원의 신설 데이터베이스로 이관하는 작업이 진행됐다"고 했다.

김 처장은 "이 작업은 재판사무시스템 이용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달 28일 저녁 8시부터 3월 2일 오전 4시까지 진행될 예정이었다. 이관되는 데이터베이스의 정합성을 위해 운영 중인 재판사무 및 전자소송시스템을 중단하게 됐다"면서 "그런데 이관 작업과정에서 발생한 프로그램적인 오류 등으로 인해 목표시간까지 이관 작업을 완료하지 못하게 됐다"고 했다.

김 처장에 따르면 전체 데이터량 7억7000만건 중 6억4000만건이 이관됐으나, 나머지 17% 정도는 이관되지 못했다.

김 처장은 "이에 이관 작업을 중지하고 이관 작업을 위해 중단했던 재판사무 및 전자소송시스템을 재가동하는 작업을 수행하게 됐다"면서 "그 과정에서 데이터에 인덱스를 추가하는 작업이 계속 지체돼 오늘(2일) 중에는 재판사무 및 전자 소송 시스템의 정상적인 사용이 어렵게 됐다"고 했다.

이어 "현재 중단된 재판사무 및 전자소송시스템의 정상적인 복구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면서 "이용하시는 국민 여러분들께 큰 불편을 끼쳐 드린 점에 대하여 깊은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