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리 뜯어고쳐도 계속되는 택시 갈등…승객 불편은 공회전

[MT리포트]택시비 인상 1개월④ "규제 일변도 정책 안돼"

지난 14일 서울 중구 서울역 인근에서 승객들이 택시를 이용하고 있다. /사진=뉴스1

택시 산업을 둘러싼 갈등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택시비를 인상해도, 규제를 풀어도 갈등은 여전하다. 전문가들은 택시뿐 아니라 이동수단과 승객 전체를 고려한 정책이 수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월1일 택시비가 인상된 배경으로는 지난해부터 불거진 '택시 대란'이 꼽힌다. 수요는 있는데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다. 코로나19 사태로 택시기사가 줄었는데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귀갓길 택시 수요는 폭증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2019~2022년 법인택시 기사 10만2000여명 중 2만8000여명(27%)이 배달·택배 등으로 이탈했다. 서울에서는 3만1000여명 중 1만명 이탈했다.

이에 정부는 50년 묵은 '택시 부제'를 해제해 공급을 늘렸다. 택시 부제는 요일을 나눠 운행을 번갈아 쉬는 제도다. 그러면서 승객 부담을 높이는 쪽으로 정책을 폈다. 최대 3000원이었던 심야 호출료도 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인상시켰다.

그러나 당사자인 택시 기사들과 승객들의 불만이 높다. 공급이 늘어 경쟁이 치열해진 데다 요금 인상으로 승객 수까지 줄었기 때문.

코로나19 이전에도 택시 산업 내 갈등은 있었다. 승차공유서비스가 대표적이다. 2018년 출시한 '타다'는 기존 택시 기사들의 극렬한 반발에 부딪혔다. 결국 타다는 정부의 규제에 막혀 사업이 쪼그라들었다. 혁신과 기득권이 충돌하자 갈등의 원인을 없애버린 셈이다.


한 모빌리티 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모빌리티 기업의 보호와 육성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며 "해당 산업은 아직까지 누적적자를 기록하고 있거나 영업이익이 작은데 사업 기반이 형성되기도 전에 규제를 해버리면 국내 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택시 산업 종사자의 생계를 최대한 보장해 줘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지만 규제 문턱을 낮춰 카카오T(카카오모빌리티), VCNC(타다) 등으로 대표되는 새로운 택시 서비스를 연착륙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수요와 공급을 고려하지 않고 요금만 인상하는 등 단편적인 정책을 펼치다 보니 택시 수요가 줄어드는 경향성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택시기사들의 소득이 줄어들어 양질의 인력이 택시 산업을 빠져나가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산업 종사자들과 승객들 모두에게 좋은 방향이 아니다.

이와 관련,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택시 산업 하나만 보지 말고 이동수단 전체를 봐야 한다"며 "큰 그림에 따라 미래 모빌리티 산업을 구축하고 육성한다는 관점에서 정책을 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는 너무 좁은 시각, 규제 일변도의 정책으로 문제가 생긴 것"이라며 "택시기사와 플랫폼, 소비자까지 고려하는 큰 시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