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중 서울중앙지법원장 "재판 독립 침해, 엄정 대처할 것"

김정중 신임 서울중앙지법원장/사진=서울중앙지법

김정중(사법연수원 26기) 신임 서울중앙지법원장은 "재판 독립을 저해하거나 침해하는 그 어떠한 시도에도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20일 밝혔다.

김 법원장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법원장 후보 추천제에 대한 기대와 우려 속에서 보임된 법원장으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법원장 후보 추천제란 법관이 직접 법원장을 추천하는 제도다. 서울중앙지법에 도입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법원장은 "재판과 재판부를 중심에 두고 사법행정 업무를 수행하겠다"고 했다.재판부가 공정한 판단을 알 수 있도록 재판연구원 임용 구조 개선, 재판연구원 확대와 적재적소 배치 등에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김 법원장은 "사법행정 영역에서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의 최대한 보장에 힘쓰겠다"고 했다. 영상재판의 허용 요건에 대해 연구하고 2024년 10월 형사전자소송 시행에 기여하겠다고 했다.

김 법원장은 "미래지향적 사법행정에도 관심을 두겠다"며 "빅데이터와 딥러닝, 인공지능, 메타버스 등 현재 과학기술의 발전은 4차 산업혁명이라 불릴 정도로 비약적이다. 개방적이면서 신중한 태도로 우리 업무 개선에 도입할 점이 있는지 살피겠다"고 했다.

김 법원장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하고 1994년 제36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97년 서울지법 남부지원 판사로 임관한 후 대법원 재판연구관, 춘천지법 강릉지원장,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민사제2수석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