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민추천포상 수여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3.02.16.
강성노조의 불법행위와 불투명성이 만연한 상황에서는 미래세대 일자리 확보와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결 문제를 근본적으로 풀 수 없다는 게 윤석열정부의 판단이다.
여권 고위관계자는 "회계 투명성조차 확인할 수 없는 강성노조에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 검토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날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실이 집계한 '최근 5년간 정부와 지자체의 양대 노조 지원액'에 따르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중앙정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로부터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받은 지원금은 약 1521억원에 달한다. 고용노동부 지원액이 177억원이고 서울시 341억원, 울산시 150억원, 경기도 133억원 등이었다.
윤 대통령은 노조의 회계 투명성을 노조 개혁의 출발점으로 삼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달 17일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회계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고는 개혁이 이뤄질 수 없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가 16일까지 점검 대상 노조 327곳 중 불과 120곳(36.7%)에서만 자료를 제출받자 회계 투명성을 거듭 강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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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조만간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관련 내용의 종합보고를 받고 대응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재정 지원 중단 등 관련 조치도 본격 검토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3.02.15.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노조 회계의 투명성 확보가 기본이고 산업현장에서 폭력과 협박 등 눈앞에서 벌어지는 불법행위 등을 엄단할 것"이라며 "노동시장 이중구조에서 피해를 보는 비정규직 등 진정한 약자를 보호하고 청년 세대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강성노조 문제를 그냥 둘 수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