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회예산국 "부채한도 상향 안하면 7~9월에 디폴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미국 정부와 공화당간의 부채한도 상향 협상이 교착 상태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미국 정부가 오는 7~9월 사이에 채무불이행(디폴트) 사태를 맞을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미국 의회예산국(CBO)은 15일(현지시간) 보고서를 통해 "연방정부 부채가 한도에 도달함에 따라 재무부가 특별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부채한도를 올리지 않으면 특별조치를 이용한 정부의 지불 능력이 오는 7~9월에 소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재무부는 지난 1월에 31조4000억달러의 부채한도에 도달해 국채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이 막혔다.

이에 따라 특별조치들을 동원해 채권자와 연금 수급자 등에게 필요한 자금을 지급하고 있다.

CBO는 "그 사이 동안(7~9월) 수입과 지출의 날짜와 규모가 CBO의 전망과 다를 수 있어 (특별조치를 통한 자금 동원 능력이) 소진되는 시기는 불확실하다"고 밝혔다.

특히 CBO는 이 같은 특별조치들도 세수 전망이 어긋날 경우 오는 7월 전에 소진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공화당은 부채한도 증액을 놓고 팽팽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은 부채한도는 올리는 대신 항목을 정하지 말고 정부 지출을 줄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백악관과 민주당은 조건 없는 부채한도 상향을 요구하며 정부 지출을 감축할 가능성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현재로선 미국 정부가 디폴트 사태에 빠지기 전에 정부와 공화당이 부채한도 증액에 합의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혹시라도 협상 타결이 늦어져 미국 정부가 디폴트 사태에 빠지면 글로벌 금융시장의 혼란이 우려된다.

2011년에 신용평가회사인 S&P는 미국 정부가 며칠간 지불해야 할 일부 대금을 지불하지 못하자 AAA 등급을 박탈했고 금융시장은 일정 기간 동안 크게 흔들렸다.

재무부는 특별조치를 통한 지출이 최소한 오는 6월 초까지는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부채한도는 미국 정부가 국채 발행 등을 통해 차입할 수 있는 자금의 규모로 의회가 설정한다.

현재 미국의 부채한도는 31조3810억달러로 2021년 12월에 증액됐다.

백악관은 오는 3월에, 공화당은 4월에 각자 예산안을 공개할 예정인 만큼 부채한도 상향 협상은 오는 4월 이후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