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특단 대책' 지시…은행·통신 과점체제 흔든다

[the300]최상목 경제수석 "국민 선택권 제한적…부담 경감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의 규제아래 과점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금융·통신업계에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공공재적 성격을 지닌 이들 업계에 물가 안정을 위한 고통분담을 요구하는 한편 경쟁체제 강화로 대출이자와 통신비 등을 낮춰 국민 부담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이 주재한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결과와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최 수석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금융·통신 분야는 민간 분야에서 서비스를 공급하고 있지만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고 정부의 특허에 의해 과점 형태가 유지되고 있다"며 관계부처에 경쟁시스템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이 은행에 이어 통신사에도 '공공재적 성격'을 강조하며 고통 분담에 나설 것을 요구한 데서 나아가 경쟁을 통한 요금 인하를 유도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과점 체제에서 안정된 수익을 누리는 금융·통신업계에 경쟁을 활성화해서 서비스 향상과 국민 부담 경감 효과를 노리겠다는 취지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해 "예대 마진 축소, 취약차주 보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수석은 "현재 5대 시중은행의 여·수신 시장 점유율은 2022년 기준 각각 74.2%, 63.4%로 은행들이 예대금리를 책정할때 과점적 지위를 활용해 사상 초유의 이자수익을 실현했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은 "우리 은행 산업의 과점 폐해가 크다"고 지적하고 "실질적인 경쟁 시스템을 마련하라"고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감원장에게 지시했다.

은행간 경쟁 강화 방안은 크게 두가지 방향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최 수석은 "예대 금리차 공시 및 대환대출 플랫폼, 예금 비교 추천 플랙폼 등을 통해 기존 금융사간 경쟁을 강화하는 방안과, 금융과 IT(정보기술) 간 영업장벽을 낮춰 유효 경쟁을 촉진하는 방안 등이 검토과제로 포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필수재로서 통신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품질, 요금, 서비스 개선을 위한 건전한 경쟁이 촉진돼야 한다"며 "통신 시장 과점체제 해소와 경쟁 촉진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도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최 수석은 "통신산업의 경우 이동통신 가입자가 5500만명, 초고속인터넷 가입자는 2300만명,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가입자는 1400만명으로 대부분 국민에게 통신은 필수재"라며 "그러나 국내시장은 2001년 이후 통신사 3사가 과점 체제를 유지하고 있고 최근에는 네트워크 혁신을 위한 투자도 정체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통동신 요금제도 통신사별로 큰 차이가 없고 실질적으로 국민의 선택권이 제한적"이라며 "5G 요금의 경우 데이터를 적게 쓰거나 무제한 요금제는 있지만 국민이 주로 사용하는 40GB에서 100GB 사이 요금제는 아직 없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3.02.15.

최 수석은 "윤 대통령은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통신 요금제의 선택권 확대와 통신 시장 경쟁 촉진 강화를 지시했다"며 "특히 통신 요금제 구간을 세분화해 국민 부담을 경감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의 이같은 지시에 이종호 장관은 "통신요금제를 구간별·계층별·기간별로 다양화해 선택권을 확대하겠다"고 답변했다.

최 수석은 "정부는 주기적으로 통신 서비스 품질을 평가해 공개하고 알뜰폰 확산을 지원할 것"이라며 "과기부 장관은 국내 투자 유치 지원, 주파수 이용 부담 완화, 통신망 구축 지원, 신규 사업자 진입장벽 환화를 포함한 통신시장 경쟁을 촉진하는 방안을 상반기 내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밖에 공공요금의 경우 고속도로, 철도, 우편, 광역상수로 등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요금을 동결키로 하고 지방정부에도 요금 동결을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지방정부 역시 민생 안정의 한 축"이라며 "어려운 시기 국민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중앙과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최 수석은 "에너지 요금의 경우 글로벌 에너지 가격 상승과 한전·가스공사 수익 악화로 인상이 불가피하나 서민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인상 속도를 완만히 늦추고 공기업의 재무구조 개선 노력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