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양광 모듈 수출액이 전년보다 113.7% 늘어난 15억5000만 달러로 집계되면서 전체 태양광 수출액은 38% 늘었지만 업계에선 셀 수출이 급감한 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태양광 산업 밸류체인은 '폴리실리콘 → 잉곳·웨이퍼 → 셀 → 모듈 → 태양광 발전소' 순으로 이어진다. 정부는 셀 수출이 줄어든 대신 국산 셀로 조립한 모듈 수출이 늘었다고 설명하지만 현장 목소리는 다르다.
태양광 패널의 경쟁력은 셀이 좌우한다. 모듈은 셀을 조립해서 만들기 때문에 기술 진입장벽이 낮다. 글로벌 태양광 기업들이 탑콘 셀, 탠덤 셀 등 차세대 고효율 셀 개발에 R&D(연구개발) 역량을 쏟아붓는 이유다.
정부는 지난해 1월 세계관세기구(WCO)의 제7차 관세품목분류체계(HS) 개정이 수출에 긍정적이라는 분석을 내놓지만 국내 셀 생산업계의 시각은 다르다. HS 개정에 따라 수입산 셀을 활용한 국내 제조 모듈도 한국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는데 업계에선 중국산 셀 점유율만 키우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태양광업계 관계자는 "미국 모듈 판매 가격이 많이 오르면서 태양광 수출액을 견인했지만 셀 부문에선 중국산 침투력이 증가했다"며 "업계에선 셀 수출 경쟁력이 약해진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미국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유럽연합(EU)은 탄소중립산업법 등을 통해 자국 재생에너지 산업을 키우기 위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면서 "한국도 국산 중간재를 쓰도록 인센티브를 주거나 태양광 셀 기술 개발에 지원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산업부 관계자는 "오는 3월 시행이 예상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의 신성장?원천기술 범위에 고효율 n형 대면적 태양전지와 이를 집적한 모듈화 기술을 반영했다"며 "개정안이 확정되면 국내 기업들의 관련 연구개발과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대폭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