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제조업 업종별 수출·투자 지원방안 등 현안 관련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3.2.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산업부는 미·중 패권 경쟁, 자국우선주의 확산으로 글로벌 산업 지형이 급변하는 가운데 금리 인상에 따른 주요국 성장 부진 및 수요 감소가 이어지면서 우리 수출·투자 위축에 대한 우려가 높아졌다고 진단했다. 디지털·그린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주요국 간 새로운 통상규범 정립도 수출 변수다.
산업부는 올해 수출·투자 플러스 달성을 목표로 △자국우선주의 통상 리스크 선제적 대응 △신흥경제권으로 통상 네트워크 확대 △수출·투자를 견인하는 통상 역할 강화 △국격에 걸맞은 국제사회 기여라는 기조 하에 10대 통상 과제에 주력할 방침이다.
정부는 업계와 산업부 간 '업종별 통상협의체'를 구성해 통상 정보를 수시 공유하고 상호 피드백을 통한 공조를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통상 이슈가 집중되고 있는 EU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EU 통상현안대책단'과 'EU 통상애로대응센터'를 적극 활용한다.
미국 수출통제·투자심사 등 경제 안보 이슈는 기업 투자 불확실성 완화를 목표로 공급망·산업 대화(SCCD) 등을 통해 필요시마다 수시 협의한다.
중국의 경우 중앙(산업장관회의 등)부터 지방(고위급 교류회)에 이르는 다층적 협력 채널을 가동해 공급망 등 무역 원활화 및 현지 진출기업 애로를 해소한다.
산업·에너지 공급망 네트워크도 강화한다. 핵심 광물 확보 등을 지원하기 위해 중요 협력국을 선정, 올해 공급망 협력 양해각서(MOU)를 5건 이상 체결할 방침이다.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공급망 정책 경험을 바탕으로 인태경제프레임워크(IPEF)·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등 글로벌 공급망 규범 형성을 주도한다.
신흥경제권 통상 네트워크 확대를 위해선 기존 FTA 체계에 공급망·디지털·기술 전수 등 협력 요소를 가미한 경제연계협정(EPA) 방식의 신 FTA를 추진하기로 했다. 걸프협력회의(GCC)·에콰도르·과테말라 등 중동·중남미 국가 등을 대상으로 올해 10개국 이상과 새 FTA 체결이 목표다.
정부는 중동·중남미·동유럽·중앙아시아·아프리카 등 신흥경제권 국가 중심으로 올해 20개국 이상과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도 체결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이외에도 △신중동 붐 조성 및 아세안·인도 교역 활성화 △원전·방산·플랜트·바이오 수출 확대 지원 △외국인 투자 유입 확대를 통한 글로벌 투자 허브 도약 △지역별·이슈별 통상규범 주도 △공급망·그린·기술 과제를 통한 공적개발원조(ODA) 고도화에도 본격적으로 나선다.
정부는 첨단 전략기술 외국인 투자에 대한 현금 지원을 기존 40%에서 50%로 확대하고 현금 지원 대상인 기업의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 장관은 "금리 인상 등에 따른 주요국 성장세 둔화, 보호무역주의·자국우선주의 확산, 지정학적 갈등에 따른 에너지 위기 지속으로 올해 우리 기업의 수출·투자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며 "올해 통상은 우리 기업의 수출 확대 및 기업 투자 여건 개선에 그 역량을 집중하고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대응 경험을 살려 우리 기업의 피해는 최소화하고 기회 요인은 최대화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