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9일 서울 도시·건축디자인 혁신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1
아파트 외에도 스페인 세비야의 메트로폴 파라솔, 네덜란드 로테르담의 마켓홀과 같이 세계적 명소로 떠오른 건축물이 서울에도 지어질 수있도록 높이·건폐율·용적률 등 규제를 과감하게 없앤다. 서울시는 첫 시범사업지로 '노들섬'을 선정하고 추후 공공분야뿐만 아니라 민간, 주거분야에서도 다양한 디자인의 건축물이 세워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강남, 여의도를 비롯한 서울 재건축 단지에서도 최고 56층으로 지어진 용산의 '래미안 첼리투스'와 같은 아파트가 들어설 수 있게 된다. 혁신적인 디자인을 적용하는 경우 50층 이상 초고층 건물을 원칙적으로 허용한다는 게 서울시의 계획이다.
서울 용산구 동부이촌동 '래미안 첼리투스' 전경 /사진=김사무엘
기본적으로 경관, 조망, 한강 접근성, 디자인 특화설계 등 요건을 충족할 경우 초고층 아파트 건립을 허용해 조화로운 스카이라인 등 도시 경관을 향상하고 공공성을 확보한다는 목표다. 다만 현재 서울시의 고도지구 높이 규제 등이 있는 상황이어서 제한을 받는 곳이 생길 수 있다. 유 부시장은 "어느 지역이나 다 적용될 수 있도록 열어주고 싶지만 현행 고도지구 높이 규제 등이 있다"며 "종합적인 것은 도시계획국에서 별도로 마련 중으로 추후 세밀하게 가이드라인을 설정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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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목 잡는 규제 없애고 인센티브 부여…'세계적 명소' 서울에 만든다 그동안 서울에 세계적 명소가 되는 건축물을 짓는 데 걸림돌로 작용해온 규제는 과감하게 없앤다. 세계 주요 도시들은 혁신적 디자인 건축물을 지역 명소화하고 있지만, 서울은 그동안 규제와 복잡한 심의 과정으로 혁신 디자인 건축물이 들어서는 데 제약이 있었다는 판단에서다.
예컨대 로테르담의 마켓홀은 전통시장에 창의적인 디자인을 입혀 랜드마크로 변한 곳으로 전통시장과 슈퍼마켓, 공동주택이 함께 들어선 복합건축물이다. 하지만 서울은 국토계획법상 용도지역에 한계가 있어 이같은 건축물을 짓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는 물 위에 떠 있는 주거건물 슬루이슈이(Sluishuis residential building)가 있지만, 우리나라는 하천법 규제로 이같은 구조물을 허용하지 않는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슬루이슈이 /사진=서울시
디자인 혁신 첫 시범사업지는 노들섬이다. 서울시는 노들섬을 '자연과 예술, 색다른 경험이 가득한 한강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만든다는 목표로 세계적인 국내·외 건축가를 초청해 기획 디자인 공모를 받고 있다. 노들섬에는 동-서측을 연결하면서 한강의 석양을 360도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와 보행교, 한강을 배경으로 한 수상예술무대 등으로 꾸며질 예정이다.
공공분야뿐만 아니라 민간분야에서도 혁신적인 디자인 건축물이 나올 수 있도록 규제완화와 용적률 상향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규제와 관련해 즉시 가능한 것은 바로 시행하고 단기·중장기 방안은 촘촘히 계획해 제도 행정의 실효성 높인다는 계획이다. 오 시장은 "오고 싶은 도시, 살고 싶은 도시로 서울을 만드는 게 저의 목표"라며 "디자인 혁신 방안에 따른 시스템 변화가 서울의 변화를 이끌 것"이라고 말했다.
혁신디자인 용적률 인센티브 방안 예시 /사진=서울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