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반도체 위기 극복을 위해 경쟁국 수준의 지원 필요

이규석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최근 글로벌 경기 위축, 수요부진, 반도체 가격하락 등으로 반도체 업황이 급격히 둔화하고 있다. 지난 2년간 반도체 산업은 공급이 부족할 정도로 호황이었으나 지난해 하반기부터 메모리 반도체 가격하락, 수요부진, 미중 패권 전쟁 등 대내외 경제환경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 특히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주도하는 메모리반도체 시장이 한파를 맞고 있다.

세계반도체통계기구(WSTS)는 2022년 반도체 매출은 5801억 달러(약 715조원)로 전년대비 4.4%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2021년 26.2% 증가한 것에 비하면 증가폭이 크게 감소한 것이다. 게다가 올해에는 4.1% 마이너스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삼성전자 와 SK하이닉스 가 주도하는 메모리반도체 시장 전망은 더욱 어둡다. 지난해 메모리 반도체 매출은 1천 344억 달러로 전년보다 12.6% 감소할 것이며, 올해에는 17%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세계 주요국은 반도체 산업이 미래 국가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산업으로 인식하고 있다. 자국의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고자 국가가 발벗고 나서서 규제를 완화하고 대규모 지원책을 발표하고 있다. 미국은 반도체 산업에 시설투자 세액공제 25%를 포함한 총 520억달러(약 68조원) 규모의 반도체 지원법을 통과했고 EU는 2030년까지 공공.민간투자 430억유로(약 56조원) 'EU 반도체 지원법' 논의하고 있다. 독일과 일본은 자국내 반도체 공장 건설에 총 투자비의 40%를 지원하기로 결정했고 대만은 자국에 본사를 둔 반도체기업의 연구개발(R&D)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을 15%에서 25%로 높이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한국도 국내 법인세 인하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인상하는 법률이 국회를 통과했으나 주요국에 미치지 못할 만큼 미미한 수준이다. '2022년 세제개편안'은 법인세 최고세율 25%에서 22%로 인하를 주요 골자로 발의했으나 25%→24%로 1%를 인하했으며, '반도체 특별법'은 대기업 20%, 중견기업 25%, 중소기업 30% 시설투자 세액공제율 인상을 주요 골자로 발의했으나 대기업 6%→8%로 2%를 인상하는 것에 그쳤다.

최근 한국경제연구원이 글로벌 100대 반도체 기업의 효율성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전체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의 평균 효율성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70%대를 유지해오다 2022년에는 67%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효율성은 2018년 87%였으나 2022년 65%로 크게 하락했다. 이는 반도체 업황이 둔화되는 가운데, 특히나 메모리 반도체 가격하락 등으로 수익성이 악화되었기 때문이다.

반도체 기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에는 시설투자, R&D 등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최근 국내 반도체 위기를 극복하고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시설투자 및 R&D 세액공제 등 최소한 해외 주요국 수준의 지원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기획재정부가 2023년 1월 발표한 '반도체 등 세제지원 강화방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로 국내 반도체 산업을 적시에 지원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