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장수영 기자 = 9일 서울 서초구 농협 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열린 '물가안정을 위한 한우 100마리 할인 행사'를 찾은 시민들이 소고기를 구매하고 있다. /사진=뉴스1"주당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이하 8시간 연장근로제)가 일몰 됐다는 얘기를 듣고 가슴이 주저 앉았습니다. 가정을 지키기가 어려운 상황이라, 어떤 일을 해야할지 모르겠지만 투잡(겸업)을 해야 할 것 같고 본업에 집중하지 못할 것 같아 염려가 됩니다. 그리고 범법을 저지른 회사에서 떳떳하게 일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요식업 브랜드 남다른 감자탕 운영사 보하라 장택한 과장)
이날 중소벤처기업·소상공인 단체 9곳은 호소문을 통해 "수많은 영세사업장은 근로시간 제약에 막혀 일감을 포기하고, 최악의 경우 사업을 접어야 할 위기에 처했다"며 "국회와 정부는 지금이라도 현장과 맞지 않는 주52시간제의 한계를 직시하고 제도의 근본적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호소했다. 중앙회는 호소문과·토론회 내용을 정부와 국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업종·규모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주52시간제를 강제도입해 부작용이 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인환 중앙회 부회장(정일현대자동차정비공업 대표)은 "주52시간을 지키고 있지만, 업무량이 많을 때 어떻게 할 수 없다. 8시간 연장근로제를 요구하는 이유는 이거 딱 한가지다. 자동차를 빠르게 수리해 줘야 하는데 사람이 없어서 일을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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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COVID-19) 영향으로 주52시간제를 준비할 시간이 부족했다는 의견도 있었다. 송유경 경기·남부 슈퍼마켓협동조합 이사장(양감월드 대표)은 "8시간 연장근로제 일몰을 대비할 현실적인 시간이 없었다. 몸을 써야 하는 업무라서 이직률도 높다. 3중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 속에서 간신히 버티고 있는 영세기업을 도와달라"고 말했다.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은 토론회 개회사에서 "어떻게 접점을 찾는지가 중요하다. 중소기업 뿐만 아니라 자영업 현장에서도 일률적인 근로시간제도로 인한 애로사항이 많다"고 말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고용노동부에서 계고기간 줬지만, 처벌하지 않겠다는 거지 불법을 바꾸지는 못한다"며 사업주들의 현실을 지적했다.
토론회 발제는 이상희 한국공학대학 교수, 이승길 아주대 교수가 각각 '중소벤처기업 근로시간제도 개편의 필요성과 과제'와 '근로시간제도 개혁의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진행했다. 이상희 교수는 "한국은 일본·프랑스 등보다 근로시간 단축이 지나치게 급격하게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이승길 교수도 "연장근로 단위기간 확대는 유연성 확보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