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보수 1.7%↑…9급 1호봉 177만원·이병 60만원 받는다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세종=뉴스1) 장수영 기자 = 전국공무원노조 조합원들이 1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앞에서 하위직 공무원 처우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12.1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올해 공무원 보수가 전년 대비 1.7% 인상된다. 다만 초임이나 소방이나 경찰 등 공공안전분야 현장 공무원의 처우는 추가 개선된다. 이에 따라 9급 공무원 1호봉(봉급)의 월 지급액은 지난해 168만6500원에서 올해 약 177만원이 되고, 병으로 복무하는 이병의 봉급은 지난해 51만100원에서 올해 60만원으로 오른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이 공무원 처우개선 내용을 담은 2023년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1일부터 적용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정부는 우선 5급 이하 공무원의 보수를 1.7% 인상한다. 관리직급인 4급 이상 공무원은 보수를 동결하며, 장·차관급 이상 정무직 공무원은 사랑나눔 실천에 솔선수범해 동참한다는 취지에서 연봉의 10% 상당을 기부한다.

기부를 통해 마련된 재원 약 20억원은 보건복지부가 주관하고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운영하는 사랑나눔실천 사업을 통해 노인·장애인, 자립준비청년 등 취약계층 400여 가구의 생활비, 주거·의료·교육비 지원에 활용될 예정이다.

특히 정부는 상대적으로 처우 수준이 열악한 하위 실무직 공무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한다. 9급 초임(1호봉) 봉급액을 최저임금인상률인 5% 수준으로 인상하는 등 8·9급 일부 저연차 공무원의 봉급을 추가로 올리고, 9급 공무원의 직급보조비를 2만원 인상하는 등 6급 이하 실무직 공무원의 직급보조비도 개선한다. 9급 초임 1호봉은 공무원 보수 1.7%에 추가인상분 3.3%까지 최종 봉급인상률은 5%로 결정됐으며, 8·9급 공무원의 직급보조비도 15만5000원에서 17만5000원으로 인상된다.

정부는 또 군인과 소방·경찰 등 공공안전 분야에 근무하는 현장 공무원에 대한 보상 수준을 개선한다. 군인의 경우 병장 봉급을 100만 원으로 인상하는 등 단계적 인상계획에 따라 병사 봉급 수준을 높인다. 병장 봉급은 내년 125만원 내후년엔 150만원까지 인상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소방·경찰 업무의 특성을 고려해 실무직(소방령·경정 이하) 소방·경찰 봉급을 공안업무 종사 공무원 수준으로 인상한다. 장기간 동결됐던 가족수당 지급액을 높이고, 중요직무급 지급범위를 확대하는 등 수당제도도 개선한다. 저출산 위기에 대응해 미성년 자녀를 가진 공무원에 지급하는 가족수당의 지급액도 현재 첫째 2만원, 둘째 6만원 ,셋째 11만원에서 1만원씩 올린다. 여기에 업무의 중요도 및 난이도 등을 고려해 핵심 직위 종사자에 지급하는 중요직무급의 지급범위를 기관 정원의 15%에서 18%까지 확대해 직무에 따른 보상을 보다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 별도로 특수한 업무를 수행하거나 위험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수당 형평성을 제고해 관련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에도 나선다. 국제우편물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도 방사선 발생장치를 이용해 수출입 화물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위험근무수당(5만원)을 지급한다. 1급 감염병 발생 시 감염병 대응을 위한 의료업무 등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지급하는 의료업무수당(10만원)의 지급대상을 현행 의료인, 간호조무사, 약사, 한의사, 의료기사에서 응급구조사 자격 소지자까지 확대해 유사 업무 종사자 간 형평성도 높인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앞으로도 하위 실무직과 현장공무원에 대한 처우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등 공무원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여건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