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복합사업은 문재인 정부 시절 2·4 대책을 통한 공급대책의 핵심 중 하나다. 노후 도심지역에 용적률 완화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공공시행으로 절차를 단축해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2월 도입된 이래 8차례에 걸쳐 76곳 10만가구의 후보지를 선정하고, 이 중 9곳 1만5000가구를 도심복합사업지구로 지정했다.
'둔촌주공' 규모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3곳…목4동·화곡2동·목동역 인근 1만2000가구 공급
서울 양천구 목동역 인근은 양천구 중심역세권으로 교통이 편리하고 주택 수요가 높은 지역이다. 20년 이상 경과한 건축물이 70% 이상으로 노후화됐지만, 정비사업을 위한 요건은 충족되지 않아 주민 주도의 주거환경 개선은 어려웠다. 해당 지역은 공공이 주도하는 도심복합사업을 통해 역세권 입지에 걸맞은 주거·상업·문화기능이 집약된 복합시설을 1988가구, 7만8923㎡ 규모로 조성한다. 이를 통해 목동역 일대의 중심지 기능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발표하는 9차 후보지에 대해 국토부는 지자체 협의 등을 거쳐 세부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용적률 상향, 수익률 개선 등 사업 효과를 자세히 안내하기 위한 주민 설명회도 개최한다. 국토부는 "앞으로 낙후지역·지방 노후주거지 등 민간개발이 어려운 지역 중심으로 수시로 지자체 제안을 받아 후보지를 추가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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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호응 부족한 종전 후보지 21곳 철회…서울 강북구 수유역 남측 1·2, 삼양역 북측 등 2만7000가구 규모
이번에 철회한 후보지는 다른 후보지와 달리 주민호응이 낮아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후보지 상태로 정체된 탓에 다른 사업으로의 전환이나 부동산 거래도 어려워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 곳이다. 이에 법정단계인 예정지구(주민공람) 지정 전이어도 동의율이 낮은 경우 사업 철회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왔다.
국토부는 후보지 철회를 위해 예정지구로 지정되지 않은 후보지 64곳을 대상으로 3개월 간 주민의 사업추진 동의 여부를 조사, 관할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해 서울 강북구 수유역 남측 1·2, 삼양역 북측, 부산 전포3구역 등 21곳을 철회하기로 했다.
이들 지역은 대부분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재개발사업 등 주민 주도의 타 사업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이들 철회지역에 대해 향후 주민의 요청이 있을 경우 민간 도심복합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으로의 전환을 지원한다.
국토부는 앞으로 주민호응이 높은 지역에 공공 도심복합사업 추진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또 민간의 전문성과 창의성을 활용할 수 있는 민간 도심복합사업을 뒷받침할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도 추진한다. 박재순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앞으로도 후보지를 지속 발굴하고, 민간 도심복합사업, 정비사업 규제 완화 등을 통해 공공분양 50만호 공급계획에 따른 공공주택 공급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