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감소세에... 이복현 "총량보다는 맞춤형 대책 마련해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오른쪽 두 번째)이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왼쪽 두 번째)과 서울 종로구 소재 금감원 연수원에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열고 기념촬영하고 있다./사진=금융감독원

가계부채 총량이 감소세에 접어든 가운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총량 중심 가계부채 관리 대책에서 벗어나 가계부채 부문별 맞춤형 관리 대책을 마련할 때라고 언급했다. 가계부채 중에서도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은 소폭이지만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차주의 금리부담에 대한 대응방안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 원장은 22일 서울 종로구 소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중소벤처기업부, 금융권과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이 원장은 "가계부채가 총량으로는 감소 추세가 명백히 보이고 있다"며 "과거와 같은 방식의 총량 중심 가계부채 관리 필요성에 대해서는 달리 볼 여지가 있다"고 답했다.

다만 "주담대는 소폭이지만 증가세인 만큼 (고금리 기조에서) 금리부담에 대한 우려가 있다"며 "전체적 추세는 보되 맞춤형 가계부채 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 3분기 국내 가계대출 규모는 1756조8000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3000억원 줄었다.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으로 대출금리가 빠르게 치솟은 영향이다.

금융당국이 추진하던 은행채 사모 발행은 사실상 중단된 것으로 보인다. 최근 금융당국은 내년 1월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은행채에 대해 공모 발행을 허용했다. 은행채 사모 발행을 두고 한은과의 접점을 찾는 데 난항을 겪자, 금융당국이 당장 은행들의 급한 불을 끄기 위해 다시 공모 발행으로 선회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원장은 "최근 우량물 중심이긴 하지만 회사채 시장에 온기가 도는 모습이 보이고 있다"며 "이런 상황이면 여러 제약 여건이 있고 해석에 어려움이 있는 것들(은행채 사모 발행)을 하는 것보다 보다 보편적인 방법으로 은행의 자금 운용에 숨통을 틔워주는 게 낫지 않냐는 공감대에서 은행채 공모 발행을 재개하게 됐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금융위원회, 금감원, 한은 모두 단기적으로 시장에 큰 쏠림이나 변동성이 있으면 법령상 허용되는 범위에서 어떤 정책수단도 동원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며 "다만, 저희가 유연하게 시장 상황에 맞춰 저희 태도도 바꿔가면서 대응해야 오히려 시장의 어려움을 더 잘 극복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한정된 형태로 은행채 공모 발행을 재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연말 금융사들의 배당 성향에 대해 금융당국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배당, 자사주 매입 등은 이사회의 통제를 받는 경영진의 몫"이라면서도 "다만, 금융시장의 건전성을 책임지고 있는 당국 입장에서는 지금처럼 변동성이 크고 어려운 시기엔 다양한 방식의 스트레스테스트를 통해 금융사가 단기간 내 큰 어려움을 감내할 수 있는 여력 범위 내에서 배당이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론적 생각이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