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성탄절·석가탄신일도 대체휴일...내년 재정 조기집행"

[2023년 경제정책방향]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022.12.1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가 내년 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시설투자 등의 증가분에 10%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하고 수출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주력산업 등 5대 분야 수출 경쟁력 제고 방안을 마련한다. 민생경제 회복 차원에서 대중교통비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상향(40→80%)을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 적용하고,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에 석가탄신일·성탄절을 추가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2023년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이런 계획을 밝혔다.

추 부총리는 "어려운 여건하에서 내년 성장률은 올해 2.5%에서 1.6%로 비교적 크게 둔화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특히 상반기에 수출·민생 등 어려움이 집중되고 하반기로 갈수록 세계경제 개선 등으로 점차 회복되는 상저하고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전망을 토대로 정부가 마련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은 거시경제의 안정적 관리, 민생경제 회복지원, 민간중심 활력 제고, 미래대비 체질 개선 등 4가지 방향에 역점을 뒀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건전재정 기조의 큰 틀 하에 경기 하강 위험에 대응해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을 추진하고 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규모도 사상 최대인 540조원 수준으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50조원+a 규모의 유동성 지원을 신속 집행하고 채권시장 수급여건 개선을 위해 세제지원을 통한 개인의 회사채 투자 유도, 국공채 발행물량 조절 등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물가 안정과 생계비 부담 경감에 역점을 두겠다"며 "취약계층에 대한 전기요금 할인 및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중교통비 소득공제 및 주택담보대출 이자 소득공제 확대 등 에너지·교통·주거비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어 "전국민의 휴식권 보장 차원에서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에 석가탄신일과 성탄절을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수출 5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주력산업, 중소·벤처, 관광·콘텐츠 등 5대 핵심 분야별 경쟁력 제고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원전·방산 등 전략분야를 중심으로 연 500억달러 규모 해외수주를 달성하는 한편 역대 최대인 360조원 규모로 무역금융을 확대하는 등 맞춤형 금융지원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어 "기업투자 촉진을 위해 디스플레이를 국가전략기술로 선정해 세제지원을 대폭 확대한다"며 "내년 한시적으로 투자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율도 10%로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노동개혁을 위해 근로시간제도 개편안을 신속히 마련하고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확산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며 "경사노위 논의를 거쳐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방안 마련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연금개혁은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재정추계 결과를 토대로 국민연금 개혁안을 마련하는 한편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도 지속 추진하겠다"고 했다.


추 부총리는 "내년은 해외발 복합위기가 경제 전반에 걸쳐 본격화되며 상당기간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복합위기 상황 극복은 시간이 지난다고 저절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부터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고 위기극복에 솔선수범해 앞장서겠다"며 "경제계·노동계·정치권 등 각계에서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조금씩 양보하고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