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경찰 치안역량 및 책임성 강화 관련 브리핑에 참석하고 있다. 2022.12.1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찰 치안역량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조직 및 인사제도 개선'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처우 개선 등의 방안을 내놨다. 이 장관은 이날 "이태원 참사 책임으로 경찰이 수사를 받고 있는 참담한 상황"이라면서 "하지만 어려운 여건에서도 자신의 소임을 다하는 대부분 경찰관들의 처우 개선이란 대통령 공약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선 경찰 기본급이 내년부터 공안직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기본급이 약 3~4% 수준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이 장관은 "내년 1월1일부터 경찰이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도록 경찰의 기본급을 공안직 수준으로 인상하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경정 이하 경찰관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면서 "경찰은 국민 안전과 관련한 광범위한 직무를 수행하면서 상시 위험성을 동반해 매년 순직자가 발생하지만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 처우가 열악한 만큼 공안직 수준으로 인상하겠다"고 말했다.
또 경찰 내 58개 직위에 복수직급제를 도입한다. 복수직급제란 직무난이도에 따라 주요 직위에 복수의 직급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는 인사적체가 심각한 총경급 이상 경찰간부들의 과잉 경쟁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전부터 언급돼왔다.
승진최저근무연수도 현재 16년에서 11년으로 대폭 단축한다. 순경으로 입직해도 우수한 인재들은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에 경무관까지 승진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둔다는 설명이다. 현재 총경급 경찰관 400여명 가운데 약 20%가 순경 출신이지만 한 계급 높은 경무관에선 3% 수준이다.
이에 대해 윤 청장은 "총경과 경무관급에서 순경 출신 비율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순경으로 입직하신 분들이 경무관 승진 대상이 가까워질 때쯤 퇴직이 다가온다"며 "그래서 전체 승진소요연수를 5년 가량 당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경무관급에 순경 출신 비율을 20%까지 늘리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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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정부는 IT(정보기술)에 기반한 신종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과학기술에 기반한 수사역량 강화 차원에서 현재 경무관급 정보화장비정책관을 치안감급 미래치안정책국으로 확대·개편하고, 주요 범인검거 특별 유공 특진 및 핵심 정책과제 관련 유공자 특진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구체적인 특진 사례와 관련 윤 청장은 "최근에 화물연대 상황과 관련해서 부산에서 쇠구슬을 쏴서 비조합원 운행을 방해했던 사례가 있었는데 당시 신속한 수사를 통해서 검거했다"며 "이 유공자들에 대해 즉시 특진을 시행했다"고 했다. 이어 "또 최근 건설현장에서 조합원이라고 사칭하는 사람이 비조합원의 업무를 방해하면서 흉기를 들고 '공사현장에서 빠져라' 이런 내용을 가지고 협박한 사례가 있다"며 "이 사안에 대해서 오늘 제가 직접 해당 서를 방문해 특진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