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12.06.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여건만 되면 빨리 벗고 싶다는 게 저도 그렇고 모두 다 그런 생각이지만 확실한 우리의 지표, 기준을 만들고 충족할 때 전체 방어체계에 큰 지장을 주지 않을 때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우리나라는 철저하게 전문가들의 생각이 중요하다"며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 신중하게 확신이 설 때 하자(는 것으로), 적어도 겨울에 유행하는 기간은 지나서 하자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12.06.
한 총리는 또 이날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총파업)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안건이 상정되지 않은 것을 두고 '정부가 신중하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냐'는 질문에 "긍정이다, 아니다 그런 차원의 판단은 안 하고 있다"라고 일축했다.
한 총리는 "운송거부가 이뤄지는 현장에서의 불법, 운송을 하려는 분들에 대한 방해는 법 위반이라고 본다"며 "앞으로 5년 동안 노동 현장의 법치주의 정립은 새 정부가 꼭 달성해야 하는 하나의 목표다. 대통령도 그런 점에 확고하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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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기본적으로 노사 간의 협상 문제는 노사 자율에 많이 맡겨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정부는 노사 현장에서 일어나는 불법은 철저하게 일어나지 않도록 해줘야 노사 간의 협상도 좀 더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겠나. 정부로서의 가장 중요한 역할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어 '다음 국무회의에서도 철강, 정유 관련 업무개시명령 안건은 상정되지 않는다고 이해하면 되나'라고 묻자 한 총리는 "그렇게 얘기하긴 어려울 것 같고 항상 상황을 봐야한다"며 "이 문제가 심각해서 정부의 조치가 필요하다 생각되면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도록) 계속 준비와 검토를 하고 있다. 우리 국민들의 불편, 편익, 국민 경제에 대한 영향이 (발동 기준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