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반도체 산단, 늦어지고 늘어났다

반도체 '초격차' 확보를 위해 정부와 기업이 손을 맞잡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산업단지 공사가 잇단 암초를 만나고 있다. 토지보상과 공업용수, 전력 등 기반시설 인허가가 지연되면서 공사기간이 2년 이상 늘고 사업비도 31% 이상 올랐다. 반도체 양산시점까지 늦어질 수 있단 전망이 나오면서 자국의 전폭적인 지원을 등에 업은 해외 기업들과 경쟁하는 국내 기업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5일 경기도에 따르면 용인시가 제출한 산단 계획 변경안이 전날 경기도지방산단계획 심의위를 조건부 통과했다. 변경안에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산단의 사업기간이 2024년 말에서 2026년 말로 2년 미뤄지고 사업비도 1조7903억원에서 5590억원 늘어난 2조3493억원이 되는 내용이 담겼다. 산단 계획 승인 당시보다 토지보상과 기반시설 조성, 인허가에 시간·비용이 더 소비된 탓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산단 내 입주 기업들의 반도체 양산 시점도 당초 계획했던 2025년 상반기에서 2027년 상반기로 2년 이상 늦춰질 전망이다. 산단 내에는 SK하이닉스를 포함해 네덜란드의 ASML 등 50개 이상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업이 입주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3만1000여개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700조원대의 생산·부가가치 유발 효과가 기대된다.

120조원을 투입해 산단 내 4개의 생산 공장을 짓는 SK하이닉스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당초 SK하이닉스가 2019년 첫 계획을 발표할 당시에는 첫 번째 반도체 팹의 양산 시점을 2025년으로 예정했으나 여주시와의 공업용수 갈등 등 인허가 절차가 지연되면서 지난해 말 2027년으로 양산 시점이 미뤄졌다. 사업부지 내 토지 확보율도 95%에 그치는 등 산단의 완공이 재차 미뤄지면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SK하이닉스 측은 이번 지연으로 한 번 미뤄졌던 양산 시점이 다시 늦춰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SK하이닉스 관계자는 "산단의 반도체 양산 시점이 늦춰진다는 것이지 SK하이닉스의 계획 변동은 아직 없다"며 "2027년으로 계획된 양산 시점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처럼 국가 차원에서 인력과 자원을 투입해 짓는 반도체 클러스터조차 차질이 계속되는 것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미국과 대만 등 경쟁국이 반도체 분야 세액공제율을 25%로 내세우는 지원책을 속속 발표하는 것과 대조적으로 행정절차와 지자체 간 갈등에 발목이 잡혀 공장설립조차 어렵다는 현실 때문이다. 반도체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특별법조차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내 반도체의 경쟁력은 나날이 하락하고 있다. 산업연구원(KEIT)에 따르면 한국 반도체 산업의 종합 경쟁력은 71로, 미국(96)은 물론 대만(79)이나 일본(78), 중국(74)에 비해서도 뒤처진다. 미국 반도체산업협회(SIA)는 2030년 중국 반도체 기업이 전 세계 시장의 23%를 점유해 한국(19%)을 제치고 2위에 오를 것으로 내다봤는데 SMIC·화훙반도체 등 중국 기업이 정부의 지원을 받아 '반도체 굴기'를 달성할 것이라는 예측이다. 투자를 늘려 국내 반도체 생태계 확대에 나선 기업들의 지원을 한시바삐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삼성전자는 반도체 한파에도 지난 1~3분기 시설투자 32조9632억원 중 89.5%인 29조9900억원을 반도체 시설에 투자했다. 투자 속도를 조절하겠다고 발표한 SK하이닉스도 올해 3분기까지 지난해(9조3120억원)보다 38% 증가한 12조9150억원을 투자했다. 업계관계자는 "경쟁국들은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해 규제 해소와 인센티브 강화, 인력난 해결 등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잇따라 발표하면서 빠른 공장 완공을 적극 유도하고 있다"며 "투자발표 후에도 완공 시점이 계속 미뤄지는 용인 산단 같은 경우가 되풀이될 경우 한국 반도체의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