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AFPBBNews=뉴스1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2일(현지시간)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원 브리핑에서 "IRA는 역사적인 법안이다.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역사적인 투자로, 미국인들의 비용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며 "(IRA 관련 문제는) 유럽 카운터파트들과 실질적 협의를 통해 해결하고 있으며, 우리는 그 과정보다 앞서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다음날 마크롱 대통령과의 공동기자회견에서 "미국은 사과하지 않는다. 나 역시 사과하지 않는다"면서도 IRA 내에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렇게 거대한 법안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분명히 결함들(glitches)이 있을 수 있다"며 "3600억달러(약 470조원)에 달하는 역사상 최대의 기후변화 투자가 담겼으며, 확실히 그 속에는 조정과 변화가 필요한 작은 결함이 있게 된다"라고 설명했다. 이는 IRA의 조정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라는 해석을 낳았다.
다만 법률 수정을 위해 의회로 돌아갈 계획은 없다고 강조했다. 장-피에르 대변인은 "IRA와 같은 역사적인 입법에 대해서는 연방 기관에서 활발히 진행 중인 복잡한 이행과 절차가 있다"며 법안 조정이 있을 것이냐 묻는 질문에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나의 답"이라고 했다.
미국 재무부는 IRA 세부 규정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를 밟고 올 연말까지 구체적인 법안 시행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한국 정부는 IRA의 독소조항으로 꼽히는 전기차 보조금 차별을 상쇄하기 위한 의견서를 미국 측에 제출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