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파업 일주일...1.6조원 출하차질·주유소 33곳 품절사태

(종합)장영진 산업부1차관·박일준 산업부 2차관, 화물연대 파업 관련 대응회의 개최

(의왕=뉴스1) 김진환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총파업)가 8일째 이어진 1일 오후 경기 의왕시 의왕ICD제1터미널이 화물차 운행 중단으로 적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2.12.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가 최근 일주일 동안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로 1조6000억원 규모의 출하 차질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화물연대의 운송거부와 관련해 정유업계의 업무개시명령을 위한 사전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 이날 오전 기준으로 전국 33개 주유소에서 휘발유 등이 품절됐는데 품절 주유소는 앞으로 더 늘어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장영진 1차관 주재로 시멘트 등 주요 업종에 대한 긴급 수급 점검 회의를 열고 업종별 피해 현황 및 전망, 대응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전했다.

화물연대 운송거부 사태는 이날로 8일 차에 접어들었다. 산업부는 화물연대 운송거부 7일간(지난달 24~30일) 시멘트, 철강, 자동차, 정유 등 분야에서의 출하 차질 규모가 총 1조6000억원(잠정)으로 집계됐다고 설명했다. 운송거부가 장기화할 경우 출하 차질이 생산 차질로 연결되어 피해 규모는 막대한 수준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시멘트의 경우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이후 운송 복귀 차주가 늘어나 출하량이 증가하고 있어 당초 우려되었던 생산 중단 가능성은 축소됐다. 이에 따라 금액환산 976억원 규모의 출하 차질이 발생했다.

정유는 대체 탱크로리(유조차) 확보 등 출하량 확대를 적극 추진 중이지만 품절 주유소가 수도권에서 충청, 강원 등 지역으로 확산하고 있어 국민적 피해 최소화를 위해 업무개시명령 발동 등 모든 수단 검토하는 상황이다. 약 4000억원대의 출하 차질이 발생했을 것으로 추산됐다.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24일 서울 서울 여의도 전력기반센터 대회의실에서 화물연대 운송거부 대비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2022.11.24. *재판매 및 DB 금지

석유화학 분야에서는 업체별로 최소규모 출하(평시 대비 10~30% 수준)가 지속되고 있고 출하가 전면 중단된 대산, 울산 석유화학단지 내 일부업체의 경우 이번 주부터 생산량 감산을 고려하고 있다. 철강 분야에서는 운송거부 이전 대규모 선출하 등으로 선제적인 대비를 적극 시행했음에도 현재와 같은 평시 50% 수준의 출하 상황이 장기화할 경우 생산량 조절 필요성도 조만간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부는 한국무역협회, 한국석유화학협회, 한국철강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회·자동차공업협동조합 등 주요 경제단체 및 업종별 협 단체에서 화물연대 운송거부로 피해를 본 중소 화주의 손해배상소송을 대행하는 등의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장 차관은 "화물연대 운송거부 사태 장기화로 인해 피해가 산업 전반과 더불어 국민 생활로 본격 확산할 수 있는 엄중함 상황"이라며 "막대한 피해가 현실화하지 않도록 업무개시명령 등의 조치를 강구하고 산업현장에서 제기되고 있는 애로사항 등에 대해서도 필요한 지원이 적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해 달라"고 말했다.

박일준 산업부 2차관도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대한석유협회에서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와 관련해 '정유업계 업무개시명령 실무 준비회의'를 긴급 개최해 피해 상황을 살펴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유4사(SK·GS칼텍스·에쓰오일·현대오일뱅크), 대한석유협회, 주유소협회, 석유유통협회 등 업계와 석유공사, 농협, 송유관공사 등 유관기관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선 업무개시명령 발동에 필요한 법적 요건 등이 검토됐다. 필요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장기화로 인한 업계 피해 현황을 확인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서울=뉴스1) =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대한석유협회에서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관련 정유업계 업무개시명령 실무 준비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2022.12.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산업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기준, 전국 품절주유소는 33개소다. 지난 30일 23개소에서 10개소 증가한 수치다. 특히 수도권 외에도 충남 4개소, 강원 1개소, 전북 1개소에서 품절현상이 발생하는 등 집단운송거부로 인한 업계 피해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산업부는 '정유업계 비상상황반'을 지속 운영하면서 정유공장 및 저유소 등 주요 거점별 입·출하 현황 및 품절주유소 현황 등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있다. 아울러 군용 탱크로리(유조차) 5대, 농·수협 탱크로리 29대 등 대체 운송수단을 긴급 확보했으며, 관계부처, 유관기관 및 업계와 추가 대체 운송수단 확보를 위한 협의를 지속하는 등 품절주유소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총력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박 차관은 "정부는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로 인해 일부 주유소에서 품절현상이 발생하는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화물연대의 조속한 업무 복귀를 촉구하며, 집단 운송거부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유분야 업무개시명령 발동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