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관련 공개 변론 참석에 앞서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27.
한 장관은 이날 출근길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인근에서 '더탐사 취재진이 취재라고 하면서 집에 찾아왔는데 여기에 대한 입장을 듣고싶다'는 기자들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이어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하겠다고 공언한다"며 "이걸 이대로 두면 우리 국민 누구라도 언제든지 똑같이 당할 수 있는 무법천지가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너무 끔찍한 얘기 같다"고 덧붙였다.
한 장관은 '김의겸 의원에 대해 취할 후속 조치가 있느냐'는 물음에 "저번에 말씀 드린 것처럼 민형사상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며 "더탐사 관련자들, 김 의원, 거기 적극적으로 동조했던 사람들에 대해 민형사상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최근 검찰 수사를 정치의 사법화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정치의 사법화라는 말은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이슈들을 정치인이 고소·고발하는 방식으로 사법의 영역으로 가져오는 것을 말한다"며 "그런데 지금 검찰 수사는 지역 토착비리에 대한 수사다. 이 수사에 어울리는 말은 아닌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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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굳이 말하자면 정치인이 자기 범죄에 대한 방어를 위해 사법을 정치로, 사법에다가 정치를 입히는 사법의 정치화라는 말이 좀 더 어울릴 만하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