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가과학기술 자문회의 제1회 전원회의를 주재하며 국가전략기술 육성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3일 '국가전략기술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고 제1회 회의를 개최했다. 12대 전략기술은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인공지능 △첨단모빌리티 △차세대원자력 △첨단바이오 △우주항공·해양 △수소 △사이버보안 △차세대통신 △첨단로봇·제조 △양자 등이다.
기업 관계자들은 민관이 함께 전략기술을 육성하려면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법률이나 정책으로 금지된 것이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우선 허용 후 규제)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종호 장관은 "협의체에서 논의한 사항은 추후 전략기술 특별위원회 등을 통해 정부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며 "과기정통부는 국가전략기술 육성 특별법 제정으로 민관 역량을 결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6개월에 1회 정례적으로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전략기술 육성에 필요한 민간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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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12대 국가전략기술'. /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