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 국가전략기술' 육성 사활, 민관 드림팀 구성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가과학기술 자문회의 제1회 전원회의를 주재하며 국가전략기술 육성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정부가 12대 국가전략기술 육성을 위해 민관 드림팀을 구성했다. 12대 기술은 글로벌 기술패권 시대를 맞아 국가가 전략적으로 키우기로 한 분야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3일 '국가전략기술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고 제1회 회의를 개최했다. 12대 전략기술은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인공지능 △첨단모빌리티 △차세대원자력 △첨단바이오 △우주항공·해양 △수소 △사이버보안 △차세대통신 △첨단로봇·제조 △양자 등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 주재로 열린 회의에는 송재혁 삼성전자 부사장과 김동욱 현대자동차 부사장, 홍정진 LG에너지솔루션 최고기술책임자(CTO), 이상호 SK텔레콤 CTO 등 11개 기업 임원들이 참석했다. 학계에선 이광형 카이스트(KAIST·한국과학기술원) 총장과 안도열 서울시립대 석좌교수가 함께 자리했다.

기업 관계자들은 민관이 함께 전략기술을 육성하려면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법률이나 정책으로 금지된 것이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우선 허용 후 규제)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다.

참석자들은 국가 차원의 과학기술 인재 양성 중요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데 뜻을 모았다. 또 기업이 독자적으로 구축하기 어려운 과학기술 인프라 구축 필요성, 기업의 연구개발(R&D) 투자를 위한 지원 확대 방안 등이 논의됐다.

이종호 장관은 "협의체에서 논의한 사항은 추후 전략기술 특별위원회 등을 통해 정부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며 "과기정통부는 국가전략기술 육성 특별법 제정으로 민관 역량을 결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6개월에 1회 정례적으로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전략기술 육성에 필요한 민간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12대 국가전략기술'. /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