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4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11.1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금융위원회는 17일 금융투자협회, 주요 증권사들과 금투세가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듣기 위한 업계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한국투자증권, 신한투자증권, NH투자증권, 대신증권, 신영증권, 한화투자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등 7개 증권업계 리서치·세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현재 여당과 금융당국은 금투세 2년 유예를 밀고 있지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금투세가 당초 합의대로 내년 1월부터 시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실제 과세부담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부담 가능성이 발생하는 것만으로도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금투세로 인해 세후 수익률이 낮아지는 만큼 우리 증시 거래가 크게 위축될 것"이라며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투자가 일반화돼 있는 만큼 우리 증시가 해외 투자에 비해 매력이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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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투자자들의 세제 관련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고 현장에서의 세제 집행 관련 준비가 필요하단 지적도 나왔다.
올해가 한 달여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세제 도입, 시행 여부가 결정되는 것 자체가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시장 혼란을 초래해 납세자 주권이 침해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증권사 관계자는 "충분한 사전 설명 등의 시간이 없으면 새로운 세금에 대한 투자자들의 조세 저항도 우려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강은성 기자 =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는 지난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 앞에서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에 반대하는 촛불시위를 가졌다. 금투세가 도입되면 증시가 폭락하고 국민연금 고갈, 세수 감소가 불가피하다는 게 한투연 측의 입장이다.(한투연 제공).2022.11.14 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A 관계자는 "반기별 원천징수, 확정신고 등 세금 납부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수적인 납세협력비용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 투자자의 장기 투자를 유도할 수 있게 혜택을 더 주고 세제로 인해 투자를 위축하지 않도록 공제 기준이나 세율도 추가 조정되길 희망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사후 금투세가 도입될 때 증권거래세는 점차 폐지돼야 한단 목소리도 있었다.
이와 관련 이윤수 금융위 자본시장정책관은 "주요국 통화 긴축, 경기침체 우려, 인플레이션 등 주식시장 상황이 여의치 않다"며 "현재 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 금투세를 당장 시행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 정책관은 "국회에서 논의를 거쳐 금투세 도입을 유예하는 법안을 통과해주면 그 기간 동안 일반투자자 보호 강화, 글로벌 투자자금 유입 확대 등 제도적 조치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