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소신 발언 "전화 끊고 포기한 경찰…도이치모터스 수사 의지 있었나"

(서울=뉴스1) 조태형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은 김주현 금융위원장. 2022.10.2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24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 금융감독원의 책임 여부를 꼬집자 "경찰에서 진정 수사할 생각이 있었다면 진실한 방법으로 (금감원에) 요청했을 것"이라고 소신을 밝혔다. 또 "관련 건이 기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검찰이) 기소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3년에 경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내사할 때 금감원에 자료를 요청했는데 거절했다"고 주장하자 이같이 답했다.

황 의원은 지난해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 내역을 공개했는데 당시 11만주를 숨겼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2014년 경찰 내사가 중단된 건 금감원이 자료 협조 요청을 거부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경찰에서 진정 수사할 생각이 있었으면 진실한 방법으로 요청했을 것"이라고 단호하게 답했다. 이어 그는 "최근 디스커버리 등을 수사할 때, 경찰이건 검찰이건 악의 척결이 필요할 때 적극적으로 협조 요청에 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무원이 주니 마니 했는데 안 준다고 끊었으면 수사 의지가 있는 사람이라곤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료지원 요청을 거부했는지 안했는지 문제가 아니라 진정 수사할 의지가 있었는지 봐달라"고 덧붙였다.

또 이 원장은 "말할 수 있는 처지는 아니다"라면서도 본인의 생각을 밝혔다. 그는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을 직접 모시고, 이정수 검사를 형으로 부르는 사이"라며 "그들이 2년에 거쳐 수십명을 투입해 수사했는데 그 기준에 미치면 기소를 안 했을 리가 없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어쨌든 기소를 안 하지 않았나"라며 "그들이 어떤 눈빛으로 달려들어 수사했는지 봤다. 기소 못할 거니까 못한 거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그는 "주가조작이 되는지, 그 내용 중 일부가 미공개 이용이 되는지, 신고 위반이 되는지 형사적 처벌을 누군가 지우고 싶은 건데 책임을 지우지 못한 건 수사 경험상 그렇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