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국감/사진=김하늬기자
대부분 공황장애나 심신미약 등의 이유와 함께 진단서를 제출하는가 하면 현재 '루나-테라'사태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이유로 국감에 나서지 안았다.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이정훈 전 빗썸코리아 의장, 김서준 해시드 대표, 신현성 차이홀드코 대표 그리고 탤런트 박민영의 전 남자친구이자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강종현씨 등은 국감 마지막날 증인채택됐지만 불참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 씨는 하지만 종합 국감을 앞두고 법률 대리인을 통해 불참사유서를 제출했다.
자칭 '빗썸' 실소유주로 알려진 강종현씨는 검찰 수사를 핑계 삼았다. 그는"이번 국정감사에서 제가 증인으로 채택된 사유는 CB(전환사채), BW(신주인수권부사채) 등 금융기업을 활용한 머니게임 방식의 상장사 인수에 따른 자본시장 공정성 침해와 관련된 사안으로 알고 있다"며 "현재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부에서 동일한 자본시장법위반 등 사안으로 수사가 진행 중 이어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국정감사장에서 의원님 질의에 성실히 답변 드릴 수 없는 상황"이라고 불참 이유를 설명했다.
'테라-루나'와 관련이 깊은 것으로 알려져 증인으로 채택된 김서준 해시드 대표는"상세불명의 우울에피소드, 상세불명의 불안장애, 공황장애, 불면증 등에시달리며 지속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및처방약을 복용하고있다"며 진단서를 첨부했다. 그는 "스트레스 상황이 악화되고있는 상황에서 증상도 악화돼 현 시점에서 정서적 안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는 진단소견이 있다"며 국감 불참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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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이유로 증인채택된 신현성 씨도 "남부지검 금융범죄합동수사단에 압수수색을 당하는등 광범위한 소환조사가 벌어지고있다"며"수사중인사건과 동일한 사안에 증인으로 출석해 답변하지 못함"이라고 밝혔다.
이와관련 정무위 관계자는 "오늘 불출석 사유서를 낸 증인 가운데 일부는 동행명령이나 형사고발을 의결 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 ▲고의로 출석요구서의 수령 회피 ▲보고 또는 서류 제출 요구 거절 ▲선서 또는 증언·감정을 거부한 증인이나 감정인에 대해 고발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는 불출석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