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소형위성 '도요샛' 발사 무산…천문연, 과기부 패싱이 원인?

[국정감사]"천문연, 소관부처와 상의도 안 했다…감사 필요"

도요샛의 우주 임무 상상도. / 사진제공=한국천문연구원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한국천문연구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상의도 없이 산업통상자원부에 전략물자 검토를 받으면서 큐브위성(1~10㎏ 초소형위성) 도요샛 발사가 무산됐다"며 과기정통부의 천문연 감사 필요성을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기초과학연구원(IBS) 대전 본원에서 열린 과기정통부 산하 53개 연구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처럼 밝혔다.

우리나라는 올해 상반기 러시아의 소유즈-2 로켓을 통해 도요샛을 발사할 예정이었다. 당시 러시아와 120만달러(약 17억원) 로켓 계약을 체결했고, 계약금으로 78만달러(약 11억원)를 지급했다. 하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세계 각국이 대러 제재에 동참하면서 한국도 발사가 불투명해졌다.

천문연은 지난 8월 이 같은 불투명한 상황에서 산자부 산하 전략물자관리원에 도요샛의 해외 이송이 가능한지 문의했다. 그 결과 도요샛은 전략물자인 만큼 러시아 반출은 어렵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결과적으로 우리 정부의 판단에 따라 러시아에서 로켓을 쏘지 않기로 한 셈이다.

김 의원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미·러 갈등이 생겼지만 우주 협력은 계속되고 있다"며 "미·러 우주인이 국제우주정거장(ISS)에서 각종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천문연은 과기정통부와 상의도 없이 산업부에 전략물자 판단을 신청하는 바람에 발사가 안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미 러시아에 지급한 예산을 돌려받지 못하게 됐다"며 "천문연이 과기정통부와 상의도 없이 일을 진행한 데 대해 부처는 제재나 감사를 검토해달라"고 언급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도요샛은 러시아의 로켓 발사가 무산됐지만, 최근 누리호에 실어 발사하기로 결정되면서 전화위복이 됐다. 누리호 3차 발사는 내년 3월 있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