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7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07.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트위터에 가 보면 마약과 필로폰, 아이스, 대마 등 다양한 은어들이 1분마다 1개씩 올라오고 있다"며 "식약처가 이런 불법 거래를 근절하고자 모니터링 사이버팀을 운영하고 있지만 별다른 효과가 없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올해 마약 게시물이 차단되기 까지 트위터는 94일, 구글은 23일이 소요됐다. 페이스북은 11일이지만 작년 164일 동안 지우지 않은 사례가 있다.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은 의료인의 의료용 마약류를 셀프처방 의혹을 제기했다. 최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된 의료용 마약류 조제·투약 보고 중 처방 의사와 환자 이름·출생연도가 동일하게 보고된 사례가 2018년 5월부터 2022년 6월까지 10만5601건에 달했다. 처방된 분량은 355만9513정이다.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마약류 식욕억제제 관련 "기준에 맞지 않으면 처방하지 못하도록 실시간으로 관리 및 감독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강선우 의원은 "마약중독 치료와 재활 대책 등 컨트롤타워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며 "향후 방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