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장관 "용산 미군부지 정화작업, 전부 반환 후에 가능"

[2022 국정감사]

(서울=뉴스1) 허경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2.10.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용산공원 조성사업은 미군 부지를 전부 반환받기 전까지 법적 효력이 있는 정식 정화작업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6일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용산 미군 반환부지와 관련한 질의에 "부분 반환 받은 미군 부지를 공원으로 임시 개방해 사용하려는데, 당장 정식 정화작업은 할 수 없기 때문에 (오염물 회피) 저감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앞서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금 정부가 400억원을 넘게 들여서 리모델링 등 조성 작업을 하는데, 나중에 (전부 반환받은 후에) 환경 정화작업을 할 때 모두 철거하거나 다시 작업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 낭비"라고 지적했다.

장 의원에 따르면 용산 미군 부지 이전 관련 사업비용은 483억원으로 추정된다. 용산공원 조성사업은 현행법에 따라 △공원정비구역 지정·고시 △종합기본계획 결정·고시 △사업시행자 지정 △공원조성계획 결정·고시 △실시계획 및 설계 △조성공사 착공·준공 △공원 운영·관리 순으로 진행된다. 현재는 용산미군기지의 반환이 완료되지 않아 정비구역과 종합기본계획을 수정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장 의원은 "(대통령실 이전에 따라) 지금 '백악관 따라하기'식으로 졸속으로 반환부지를 리모델링을 하는 게 아니라 정화 작업부터 추진해야 한다"며 "유해물질인 다이옥신을 정화하는 데는 (반환 이후) 7년 이상의 시간과 대규모 설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원 장관은 "앞서 부지 내 오염 지점에 대한 조사가 끝났기 때문에 해당 지점을 피해서, 나중에 전체 반환이 된 후에도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투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용산공원 조성사업 관련 예산 전용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장 의원은 기존 스마트시티 사업예산 66억원이 용산공원 사업으로 전용, 국가재정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원 장관은 "예산 전용 부분은 국무회의와 예비 결의를 통해서 진행한 것"이라며 "상세한 부분은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겠다"고 대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