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 미사일 논의' 안보리 회의 소집 요청…추가제재 나올까

유엔 안보리/AFPBBNews=뉴스1

미국이 북한의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시험 발사를 규탄하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공개회의 소집을 요구했다. 반대하는 국가가 없으면 오는 5일(이하 현지시간) 회의가 소집될 전망이다.

유엔 안보리는 5년 전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했을 때 즉각 대북 제재 결의안을 채택했지만, 이번 회의에서 추가적인 조처가 나올지는 미지수다. 중국·러시아가 당시와 달리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여서다.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4일 트위터를 통해 일본 상공을 날아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하기 위해 안보리 회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미국의 이번 요청에는 영국, 프랑스, 알바니아, 노르웨이, 아일랜드가 동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동참모본부(합참)에 따르면 북한은 한국 시간으로 4일 오전 7시23분쯤 자강도 무평리 일대에서 동쪽으로 IRBM 1발을 발사했다. 미사일은 일본 열도 상공을 통과해 태평양에 낙하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이 일본 상공을 통과한 것은 2017년 이후 이번이 5년 만이다.

안보리는 이번 회의를 5일 오후 공개회의 방식으로 여는 방향으로 조율 중이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안보리의 대응이 한반도 정세 완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면서 공개회의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한국은 이사국은 아니지만 사안의 직접 이해 당사국으로서 회의에 참석할 전망이다. 표결권은 없다.

4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안보 이슈가 국제사회의 주요 현안이 된 상황이라 이번 안보리 회의에서 추가 대북제재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유엔 안보리 차원의 조처를 위해서는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결의안 채택에는 15개 이사국 가운데 9개국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고 미국·영국·프랑스·중국·러시아 등 5개 상임이사국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아야 한다.

하지만 안보리 내 의미 있는 조치가 이뤄질지 회의적인 시각이 지배적이다.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에도 중국·러시아가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서다. 지난 5월 대북 추가 제재 결의안이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 탓에 부결됐고, 안보리는 이후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회의를 열지 못했다. 중국은 이번에도 당사국이 외교적 해법을 통해 평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되풀이할 것으로 보인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이날 스테판 두자릭 대변인을 통해 성명을 내고 "북한의 중거리로 보이는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하게 규탄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발사가 "무모한 행동"이며 "유엔 안보리 결의안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한반도 비핵화와 지속 가능한 평화 달성이라는 관점에서 핵심 당사국과 대화를 재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이날 전화회담을 갖고 안보리 결의에 따른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미·일 양국 및 한·미·일 3국이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을 확인했다. 백악관은 "두 정상은 북한의 미사일 시험을 가장 강력한 표현으로 규탄했으며 (이번 미사일) 발사가 일본 국민에게 위험이 되고 역내를 불안정하게 하며 유엔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라고 평가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