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시설은 감옥"VS"사형선고" 국감 앞두고 거리로 나선 장애인 부모들

6일 오전 11시쯤 장애인부모연대 회원들이 서울시 영등포구 장애인 복지시설 이룸센터 앞에서 화요 정기 집회를 하고 있다. 이들은 장애인 거주시설을 조금씩 없애고 장애인들이 '자립생활주택'에 나와 비장애인들과 어울려 살도록 '탈시설'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사진=장애인부모연대 유튜브 캡쳐.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는 6일 오전 11시쯤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탈시설 정책 폐기 촉구'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탈시설 정책이 장애의 특성과 다양성을 무시한다며 중증장애인들은 거주시설에 머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사진제공=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장애인 탈시설'에 찬성·반대하는 장애인 부모 단체 두 곳이 국회 밖에서 맞붙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6일)를 이틀 앞둔 4일 오전 11시쯤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근처에서 '장애인 탈시설' 찬반 집회가 동시에 열렸다.

국회의사당 정문에서 약 200m 떨어진 장애인 복지시설 이룸센터 앞에서는 장애인부모연대(부모연대)의 '화요 집회'가 열렸다. 부모연대는 거주시설을 '감옥'에 빗대며 탈시설을 주장해왔다.

부모연대 관계자는 "현재로서 거주시설 밖은 장애인 자녀에게 정글과 같다"면서도 "24시간 지원체제가 구축된다면 거주시설이 왜 필요하겠느냐"라고 했다.

같은 시간 국회의사당 정문에서는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부모회)의 '탈시설 폐기 촉구' 집회가 열렸다. 김현아 부모회 대표는 "탈시설은 중증장애인과 가족을 사지로 내모는 사형선고"라며 "장애의 특성과 다양성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라고 했다.

장애인 거주시설이란 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중증 장애인들이 국가의 치료, 요양 등 서비스를 받는 시설을 말한다.

부모연대 등 단체들은 거주시설을 없애고 장애인들이 '자립생활주택'에 나와 비장애인들과 어울려 살도록 '탈시설'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더불어민주당은 장애인 탈시설을 '7대 민생법안'에 포함하고 이번 정기국회 중점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이던 제10대 서울시의회도 임기 만료 직전인 지난 6월 탈시설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서울시장이 5년마다 탈시설 기본계획을 세우도록 하고 탈시설 지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하지만 중증 장애인에게 탈시설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부모회는 서울시 조례안이 통과된 후 자체 조사한 결과 시설 입소를 희망하는 장애인 부모님이 50여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부모회는 서울시, 보건복지부 장애인 복지 담당자들과 간담회를 해 '거주시설을 존치해야 한다'고 입장을 전달했다.

탈시설 찬반 논쟁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어질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6일 국정감사에 부모연대 김신애 중복장애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모회 김현아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신문한다. 최해영 의원실 관계자는 "장애인 가족에게 탈시설 필요성을 직접 질의할 예정"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