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뉴욕 유엔 총회장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2022.09.21.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8차 비상경제 민생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을 발표했다.
디지털 포용→디지털 보편권…"디지털 혜택 모두 누려야"
정부는 또 디지털 시대 준비를 위한 '디지털사회 기본법'(가칭)을 내년 중 제정한다. 기존의 '지능정보화기본법'과 '정보통신융합법'을 통합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앞서 디지털 경제 분야에서는 '5대 기반법(인공지능기본법·메타버스특별법·사이버안보기본법·디지털포용법·데이터기본법)'이 마련된 만큼, 이번에는 디지털 사회 분야의 법·제도를 정비하겠다는 구상이다.
박 차관은 "우리의 정보화 초기 시대에 '정보화촉진 기본법'을 바탕으로 정보화추진위원회, 정보화촉진기금, 정보통신부를 추진해 ICT 강국으로 발돋움했지만, 현재의 심화한 디지털 시대는 기존의 법제로는 담아내기 어렵다"며 "이를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법 체계를 제시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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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정부는 세계 최고의 디지털 역량을 갖추기 위해 △AI(인공지능) △AI 반도체 △5G·6G 이동통신 △양자 △메타버스 △사이버보안 등 6대 혁신 기술의 R&D(연구개발)를 집중 투자해 초격차 기술을 확보하고, AI와 데이터·클라우드·소프트웨어 등 디지털 핵심 자원 확보에 나선다.
2024년까지 5G 전국망을 완성하고 6G로 향하는 징검다리인 '프리(Pre)-6G' 서비스를 2026년 세계 최초로 시연한다. 국정과제에서 강조됐던 디지털 인재 100만명과 사이버보안 인재 10만명 양성, K콘텐츠와 메타버스 생태계 육성 등의 방안도 포함됐다. 아울러 전통 제조업과 서비스업, 농축수산업의 디지털 전환 구상도 제시했다. 또 핵심 국정과제인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구축해 정부의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고, 내년에는 국민이 이른 시일 내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선도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디지털 경쟁력 세계 3위, 혁신지수 세계 1위 목표
과기정통부는 전략이 차질 없이 추진될 경우 현 정부의 임기 마지막 해인 2027년에는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의 '세계 디지털 경쟁력 평가'에서 3위(올해 8위)로 도약하고, 사회 전반에 혁신문화가 조성돼 '글로벌혁신지수(WIPO)'는 1위(작년 5위)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 'OECD 디지털 인프라 및 디지털 정부 지수'는 세계 최고(1위)를 공고히 유지할 것으로 봤다.
또 기업은 풍부한 디지털 자원을 바탕으로 혁신·성장해 디지털 유니콘 기업 100개, 국내 SaaS(서비스형 SW) 기업 2000개를 배출할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국민 누구나 디지털과 공존하며 더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을 보장받고,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축으로 모든 국민이 편리한 공공서비스를 누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은 우리나라의 국가 디지털 청사진"이라며 "정부 역량을 총결집하고 차질 없이 추진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내는 것은 물론 디지털 혁신 모범국가로서 그 성과를 전 세계 시민들과 함께 공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