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를 위해 기존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내실화해 컨트롤타워로 삼는다. 인구감소가 곧 지역소멸로 이어지는 만큼 균형발전을 위한 중앙지방협력회의, 이른바 제2국무회의도 정례화하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 말기에 추진됐던 정책이지만 국가의 미래를 위해 계승 발전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윤 대통령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인구 감소와 100세 시대의 해법을 찾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도록 전면 개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비공개 회의에서 "인구문제는 미래에 다가올 이슈가 아니라 현재 이슈"라며 "외면할 수 없는 상태다. 모든 분야의 정책을 총동원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인구감소는 기정사실로, 당장 돌이킬 수 없는 상수로 보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 최소한 감소세를 멈추든지 어떤 모멘텀(계기)을 만들어야 한다"며 "거시적 미시적 대책을 모두 동원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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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와 같이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지원정책과 함께 외부인력 도입 등의 문제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는 게 대통령실의 판단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면적 이민이 아니라 산업현장 미스매치 부분부터 해서 우수인력의 이민을 받아들이는 것 등이 먼저 검토될 수 있다"고 했다. 실제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도입하자고 건의하기도 했다.
아울러 산업적 측면에서도 노동생산성을 높이고 로봇, 바이오헬스 분야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 등 인구감소와 고령화시대를 대비하는 방안이 동시 검토된다.
기재부 "2040년 대전시 전체 규모 넘는 인구 감소"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어 우리 사회의 인구구조 변화로 생산연령인구 감소, 축소사회 도래, 초고령사회 진입 등 3대 위험 요인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저출산 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고용 불안 △주거 부담 △출산·육아 부담 △교육 부담 △일가정 양립 등 5대 저출산 요인을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균형 발전이 곧 저출산 대책…제2국무회의, 지자체 돌며 정례화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역 현안을 중앙 국정 테이블로 끌어올려 적극 대응하는 제2국무회의를 10월부터 연다는 계획이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문재인 정권 말기에 추진돼 올해 1월에 출범했다. 또 다른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문재인정부도 대한민국 정부, 윤석열정부도 대한민국 정부"라며 연속성 차원에서 필요한 정책은 계승해 발전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새롭게 출범한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를 세종에 설치해 균형발전의 구심점을 마련할 것"이라며 "국무위원들께서도 어느 한 부처에만 국한되지 않는 문제인 만큼 함께 치열하게 고민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인구 위기는 장기전이 될 수밖에 없는 어려운 문제지만 적어도 우리 정부 임기 내 추세를 돌릴 수 있는 전기를 만들도록 노력하자"며 "모든 부처는 정책 추진 시 인구 감소로 인한 성장동력 하락 등 인구 정책의 관점에서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마치고 세종시 아이누리 어린이집을 방문해 보육현장을 직접 둘러보는 등 저출산 대책에 의지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