닻 올린 국가교육위원회 '백년대계' 키 잡는다

대통령 소속으로 정식 출범…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국가교육과정 마련, 교육정책 국민의견 조정 역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 마련된 사무실에 명패가 설치돼 있다. /사진=뉴시스

국가 중장기 교육정책의 뼈대를 설계하는 국가교육위원회(이하 국교위)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식 출범했다. 위원 인선 문제로 표류하다 당초 예정했던 시점보다 두 달이나 지난 시점에서 닻을 올렸다. 교육부 수장의 공백이 길어지는 상황에서 2022 개정 교육과정 결정 등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굵직한 교육현안에 대해 키를 잡게 된다.

국교위는 교육정책이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일관되게 추진돼야 한다는 목소리에 따라 설치된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다. 상임위원은 3명을 포함해 21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교원단체 몫의 위원 2명이 확정되지 않아 우선 19명으로 운영에 들어갔다. 장관급인 위원장은 이배용 전 이화여대 총장이 맡는다. 차관급인 국회 추천 상임위원은 김태준 전 동덕여대 부총장과 정대화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하는 위원은 5명으로 이 위원장을 비롯해 △강은희 대구광역시 교육감 △강혜련 이화여대 명예교수 △김정호 서강대 겸임교수 △천세영 충남대 명예교수다. 국회 추천 위원은 김태준 ·정대화 상임위원을 포함해 △김석준 전 부산광역시 교육감 △김태일 신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의장 △박소영 교육바로세우기 운동본부대표 △이민지 한국외국어대 총학생회장 △이승재 국회 교육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장석웅 전 전남교육감 △전은영 서울혁신교육학부모네트워크 공동대표 등 9명이다.

단체 추천으론 △홍원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 △남성희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회장 △이영달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사무총장이 참여한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조희연 교육감과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당연직 위원이다.

국교위는 위원장을 포함한 정무직 3명, 사무처 교육공무원 11명, 일반직 17명 총 31명으로 조직을 꾸린다. 사무처 부서는 교육발전총괄과, 교육과정정책과, 참여지원과로 구성된다. 현재 교육부에서 개정 중인 교육과정 업무가 연말까지 추진될 예정이라 교육공무원 8명의 정원은 2023년 1월1일부터 국교위로 이체한다.

국교위는 중장기 교육제도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10년 단위의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그간 교육부에서 수행한 교육과정 개발·고시 업무도 국교위로 이관돼 국교위에서 국가교육과정 기준과 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교육부는 교과서 개발 같은 후속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이에 따라 올해 12월까지 고시하는 일정으로 진행 중인 '2022 개정 교육과정'은 국교위가 결정하게 된다. 아울러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조정하는 역할도 수행하게 된다.

이날 출범식에 참석한 19명의 위원들은 서로 인사를 나누고 국교위 향후 업무에 대한 논의를 나눴다. 이배용 위원장은 "국교위에 대한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도록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국교위 업무를 수행하고, 교육정책이 안정성과 일관성을 갖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